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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2:30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2:30

<전보>

◇법무부
▲대변인 심재철 ▲감찰담당관 이정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광석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기 ▲법무심의관 김윤섭 ▲법무과장 박하영 ▲국가송무과장 김지완 ▲법조인력과장 이영남 ▲법조인력과 검사 김인숙 ▲통일법무과장 조광환 ▲검찰과장 신자용 ▲검찰과 검사 김윤선 ▲형사기획과장 진재선 ▲형사기획과 검사 조수영 ▲공안기획과장 서인선 ▲공안기획과 검사 김종욱 ▲국제형사과장 구승모 ▲형사법제과장 최지석 ▲인권조사과장 최두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정원혁

◇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 윤영준 김재구 안미영 ▲교수 전승수 한제희 ▲기획과장 박기동

[분원]
▲용인분원장 안권섭 ▲교수 조재빈 박지영 ▲대외연수과장 박영진 ▲교수 반종욱 이성식 김은미 이효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이정수 ▲수사정보1담당관 김종오 ▲수사정보2담당관 박진원 ▲정책기획과장 김태훈 ▲수사지원과장 김남순 ▲형사1과장 민기호 ▲형사2과장 한윤경 ▲조직범죄과장 이승호 ▲마약과장 천기홍 ▲피해자인권과장 허정수 ▲공안기획관 송규종 ▲공안1과장 송강 ▲공안2과장 김도완 ▲공판송무과장 정유미 ▲과학수사기획관 심우정 ▲법과학분석과장 이정환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김윤희 ▲디지털수사과장 박현준 ▲사이버수사과장 이덕진 ▲감찰1과장 김종근 ▲감찰2과장 이종혁 ▲검찰연구관 김찬중 ▲검찰연구관 문홍성 ▲검찰연구관 신성식 ▲검찰연구관 손영배 ▲검찰연구관 박종근 ▲검찰연구관 김영현 ▲검찰연구관 김웅 ▲검찰연구관 박상진 ▲검찰연구관 전양석 ▲검찰연구관 전준철 ▲검찰연구관 엄희준 ▲검찰연구관 이응철

◇서울고검
▲형사부장 김석재 ▲공판부장 이형택 ▲송무부장 최태원 ▲감찰부장 이영기 ▲검사 정만진 ▲검사 하종철 ▲검사 임무영 ▲검사 이의경 ▲검사 최성남 ▲검사 안성수 ▲검사 김한수 ▲검사 이태형 ▲검사 박장우 ▲검사 김국일 ▲검사 김충한 ▲검사 김병현 ▲검사 윤재필 ▲검사 백용하 ▲검사 서종혁 ▲검사 서봉규 ▲검사 배종혁 ▲검사 이원석 ▲검사 김신 ▲검사 명점식 ▲검사 박승환 ▲검사 최영운 ▲검사 정규영 ▲검사 최헌만 ▲검사 신명호 ▲검사 홍승욱 ▲검사 박광배 ▲검사 전영준 ▲검사 배창대 ▲검사 김택균 ▲검사 남상관 ▲검사 황금천 ▲검사 임창국

◇대전고검
▲검사 이학성 ▲검사 신은철 ▲검사 백찬하 ▲검사 고석홍 ▲검사 박석재

◇대구고검
▲검사 신배식 ▲검사 김호영 ▲검사 손순혁 ▲검사 류원근 ▲검사 주진철

◇부산고검
▲검사 최영권 ▲검사 정병대 ▲검사 박종기 ▲검사 박규은 ▲검사 최인호 ▲검사 신교임

◇광주고검
▲검사 송승섭 ▲검사 오규진 ▲검사 박문수 ▲검사 임용규 ▲검사 김완규 ▲검사 최성국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이두봉 ▲제4차장 이노공 ▲인권감독관 정순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2단장 이종대 ▲부장 김태광 ▲부장 정용수 ▲부장 박찬일 ▲부장 윤중기 ▲부장 이병석 ▲부장 박광섭 ▲부장 이상길

▲형사1부장 김남우 ▲형사2부장 권순정 ▲형사3부장 신응석 ▲형사4부장 이진수 ▲형사5부장 형진휘 ▲형사6부장 김도균 ▲형사7부장 김유철 ▲형사8부장 정영학 ▲형사9부장 이헌주 ▲총무부장 정진용 ▲공안1부장 양중진 ▲공안2부장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 김수현 ▲외사부장 예세민 ▲공판1부장 이정훈 ▲공판3부장 김선화 ▲특수1부장 신봉수 ▲강력부장 김태권 ▲첨단범죄수사1부장 김태은 ▲첨단범죄수사2부장 조용한 ▲방위사업수사부장 정희도 ▲조사1부장 김종범 ▲조사2부장 노만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은정 ▲부장 유병두 ▲부부장 우기열 ▲부부장 한태화 ▲부부장 정재현 ▲부부장 이주영 ▲부부장 백수진 ▲부부장 최재봉 ▲부부장 강석철 ▲부부장 조주연 ▲부부장 황정현 ▲부부장 이장우 ▲부부장 이상록 ▲부부장 정수진 ▲부부장 이상현 ▲부부장 강세현 ▲부부장 추혜윤 ▲부부장 나욱진 ▲부부장 김락현 ▲부부장 용성진 ▲부부장 김제성 ▲부부장 임일수 ▲부부장 신종곤 ▲부부장 최행관 ▲부부장 김도엽 ▲부부장 차범준 ▲부부장 신준호 ▲부부장 이동원 ▲부부장 박대범 ▲부부장 김진호 ▲부부장 김현아 ▲부부장 김현아 ▲부부장 손진욱 ▲부부장 양선순 ▲검사 김성원 ▲검사 채양희 ▲검사 송봉준 ▲검사 이태순 ▲검사 강성기 ▲검사 이세원

◇서울동부지검
▲차장 권순철 ▲인권감독관 김영익 ▲형사1부장 김효붕 ▲형사2부장 최성필 ▲형사3부장 윤상호 ▲형사4부장 장동철 ▲형사5부장 이정봉 ▲형사6부장 주진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신은선 ▲부부장 전계광 ▲부부장 이광우 ▲부부장 양성필 ▲부부장 최원석 ▲부부장 유상민 ▲부부장 김상현 ▲부부장 원형문 ▲부부장 정성현 ▲부부장 이지형 ▲부부장 위수현 ▲검사 전세정 ▲검사 이승현 ▲검사 조규웅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이주형 ▲제2차자아 김범기 ▲인권감독관 김후균 ▲형사1부장 오영신 ▲형사2부장 김지헌 ▲형사3부장 박억수 ▲형사4부장 최재민 ▲형사5부장 신형식 ▲형사6부장 김영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수산나 ▲금융조사1부장 오현철 ▲금융조사2부장 김형록 ▲공안부장 김성주 ▲부부장 이지윤 ▲부부장 김세한 ▲부부장 이방현 ▲부부장 최명규 ▲부부장 이곤호 ▲검사 김진혁 ▲검사 최여련 ▲검사 배지훈

◇서울북부지검
▲차장 최경규 ▲인권감독관 옥성대 ▲형사1부장 김현수 ▲형사2부장 고경순 ▲형사3부장 서성호 ▲형사4부장 권기환 ▲형사5부장 김명수 ▲형사6부장 박현철 ▲공판부장 장성훈 ▲부부장 박병규 ▲부부장 김진남 ▲검사 이종혁 ▲검사 손정아

◇서울서부지검
▲차장 노정연 ▲인권감독관 류지열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최창호

▲형사1부장 문성인 ▲형사2부장 정희원 ▲형사3부장 김재호 ▲형사4부장 안희준 ▲형사5부장 강성용 ▲식품의약조사부장 김형석 ▲부부장 김용규 ▲부부장 김창수 ▲검사 서민주 ▲검사 오창명

◇의정부지검
▲차장 김준연 ▲인권감독관 박봉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종근 ▲부장 박재영

▲형사1부장 박재현 ▲형사2부장 김대룡 ▲형사3부장 최성완 ▲형사4부장 박찬록 ▲공안부장 김석담 ▲공판송무부장 이선혁 ▲부부장 김현채 ▲부부장 채수양 ▲부부장 김태운 ▲부부장 고진원 ▲부부장 신혜진 ▲검사 이선미

◇고양지청
▲지청장 차맹기 ▲차장 신호철 ▲형사1부장 이문성 ▲형사2부장 김정호 ▲형사3부장 양재혁 ▲부부장 김영준 ▲부부장 임세호 ▲부부장 이곤형 ▲부부장 하재무

◇인천지검
▲제1차장 전형근 ▲제2차장 노정환 ▲인권감독관 김춘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승영 ▲부장 심학진

▲형사1부장 이성규 ▲형사2부장 신영식 ▲형사3부장 정진웅 ▲형사4부장 정종화 ▲형사5부장 이창수 ▲형사6부장 서정식 ▲공안부장 민기홍 ▲특수부장 조대호 ▲강력부장 이계한 ▲외사부장 김도형 ▲부부장 이상욱 ▲부부장 이주형 ▲부부장 성상헌 ▲부부장 김봉현 ▲부부장 최임열 ▲부부장 이동균 ▲부부장 홍석기 ▲부부자아 김남훈 ▲검사 권내건 ▲검사 홍희영

◇부천지청
▲지청장 김형길 ▲차장 이태승 ▲형사1부장 신승호 ▲형사2부장 박영준 ▲형사3부장 김경우 ▲부부장 정은혜 ▲부부장 정지영

◇수원지검
▲제1차장 서영수 ▲제2차장 이수권 ▲인권감독관 장봉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광진 ▲부장 윤석주

▲형사1부장 김욱준 ▲형사2부장 이준엽 ▲형사3부장 송길대 ▲형사4부장 변필건 ▲형사5부장 강범구 ▲공안부장 김주필 ▲특수부장 김경수 ▲강력부장 박영빈 ▲공판송무부장 김현 ▲부부장 임현 ▲부부장 이진동 ▲부부장 박윤선 ▲부부장 박혜경 ▲부부장 이환기 ▲부부장 최인상 ▲부부장 공봉숙 ▲부부장 황우진 ▲부부장 김수민 ▲부부장 김수환 ▲부부자아 이춘 ▲검사 안성희

◇성남지청
▲지청장 조종태 ▲차장 최기식 ▲형사1부장 양인철 ▲형사2부장 강형민 ▲형사3부장 양동훈 ▲형사4부장 정광일 ▲부부장 권방문 ▲부부장 이정렬 ▲부부장 서지현

◇여주지청
▲지청장 이용일 ▲부장 임대혁

◇평택지청
▲지청장 강지식 ▲형사1부장 김우석 ▲형사2부장 이동언

◇안산지청
▲지청장 박순철 ▲차장 안범진 ▲형사1부장 이형관 ▲형사2부장 윤원상 ▲형사3부장 이병대 ▲형사4부장 권재환 ▲부부장 하신욱

◇안양지청
▲지청장 이현철 ▲차장 배용원 ▲형사1부장 강종헌 ▲형사2부장 김성훈 ▲형사3부장 장준희 ▲부부장 김선문 ▲부부장 박순배 ▲부부장 최혁 ▲부부장 곽영환 ▲검사 손정숙 ▲검사 정영주

◇춘천지검
▲차장 황은영 ▲형사1부장 박길배 ▲형사2부장 손우창 ▲부부장 김원호 ▲부부장 이정우 ▲부부장 이혜은 ▲검사 조은수

◇강릉지청
▲지청장 한석리 ▲부장박승환

◇원주지청
▲지청장 배용찬 ▲형사1부장 문영권 ▲형사2부장 이복현

◇속초지청
▲지청장 박성민

◇영월지청
▲지청장 차순길

◇대전지검
▲차장 이성희 ▲인권감독관 황종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칠

▲형사1부장 나찬기 ▲형사2부장 이영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윤진용 ▲공안부장 박상진 ▲특수부장 임승철 ▲특허범죄조사부장 강지성 ▲공판부장 하담미 ▲부부장 박홍규 ▲부부장 김형주 ▲부부장 김종현 ▲부부장 이준범 ▲부부장 김호준 ▲검사 최근영

◇홍성지청
▲지청장 이용 ▲부장 박광현

◇공주지청
▲지청장 고필형

◇논산지청
▲지청장 이건령

◇서산지청
▲지청장 고은석 부장 장윤태

◇천안지청
▲지청장 임관혁 ▲차장 이선욱 ▲형사1부장 김양수 ▲형사2부장 장성철 ▲형사3부장 박인우 ▲부부장 이영림 ▲검사 김형원

◇청주지검
▲차장 조기룡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곽규홍 ▲부장 김기준

▲형사1부장 황병주 ▲형사2부장 김형수 ▲형사3부장 최영아 ▲부부장 박정의 ▲부부장 김정환 ▲부부장 이영화 ▲부부장 손찬오 ▲부부장 유지연 ▲검사 권순기

◇충주지청
▲지청장 박철완 ▲부장 임은정

◇제천지청
▲지청장 서정민

◇영동지청
▲지청장 배성훈

◇대구지검
▲제1차장 서영민 ▲제2차장 김재옥 ▲인권감독관 손석천 ▲형사1부장 김지용 ▲형사2부장 홍종희 ▲형사3부장 이재승 ▲형사4부장 박주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창원 ▲공판부장 진철민 ▲공안부장 김성동 ▲특수부장 박성훈 ▲강력부장 전무곤 ▲부부장 주용완 ▲부부장 김정훈 ▲부부장 김승호 ▲부부장 김종우 ▲검사 임길섭 ▲검사 이원모 ▲검사 국진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백재명 ▲차장 이철희 ▲형사1부장 박재휘 ▲형사2부장 우승배 ▲형사3부장 이태일 ▲부부장 정일균 ▲검사 조지은

◇안동지청
▲지청장 최종무

◇경주지청
▲지청장 한웅재 ▲부장 조홍용

◇포항지청
▲지청장 김동주 ▲형사1부장 이성일 ▲형사2부장 김원지

◇김천지청
▲형사1부장 강승희 ▲형사2부장 김정진

◇상주지청
▲지청장 송지용

◇의성지청
▲지청장 박태호

◇영덕지청
▲지청장 정용환

◇부산지검
▲제1차장 김광수 ▲제2차장 조상준 ▲인권감독관 송연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동진

▲형사1부장 이준식 ▲형사2부장 주상용 ▲형사3부장 이동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윤경원 ▲공판부장 정재훈 ▲공안부장 이상진 ▲특수부장 박승대 ▲강력부장 류국량 ▲외사부장 유동호 ▲부부장 박재억 ▲부부장 정진우 ▲부부장 장소영 ▲부부장 최우영 ▲부부장 김영철 ▲부부장 하동우 ▲부부장 박규형 ▲부부장 장준호 ▲부부장 한기식 ▲부부장 김봉준 ▲검사 김창희 ▲검사 박상수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철희 ▲차장 전성원 ▲형사1부장 서정식 ▲형사2부장 천관영 ▲형사3부장 김희경 ▲검사 이수진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김덕길 ▲차장 박소영 ▲형사1부장 정연헌 ▲형사2부장 윤철민 ▲형사3부장 서봉하 ▲부부장 김공주 ▲부부장 윤재슬

◇울산지검
▲차장 황의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중제 ▲부장 최현기

▲형사1부장 위성국 ▲형사2부장 이진호 ▲형사3부장 허인석 ▲공안부장 유도윤 ▲특수부장 배문기 ▲공판송부무장 정우식 ▲부부장 홍보가 ▲부부장 김기룡

◇창원지검
▲차장 조재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수철 ▲부장 윤춘구

▲형사1부장 정대정 ▲형사2부장 이은강 ▲공안부장 최창민 ▲특수부장 윤병준 ▲공판송무부장 진정길 ▲부부장 김지연

◇마산지청
▲지청장 양요안 ▲형사1부장 이종찬 ▲형사2부장 임종필

◇진주지청
▲지청장 최용훈 ▲형사1부장 김종호 ▲형사2부장 변수량

◇통영지청
▲지청장 류혁 ▲형사1부장 윤대영 ▲형사2부장 김효섭

◇밀양지청
▲지청장 문현철

◇거창지청
▲지청장 주민철

◇광주지검
▲차장 정수봉 ▲인권감독관 나병훈 ▲형사1부장 박철웅 ▲형사2부장 손준성 ▲형사3부장 신승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전현민 ▲공안부장 이희동 ▲강력부장 김호삼 ▲공판부장 김지연 ▲부부장 최성환 ▲부부장 박세현 ▲부부장 이세진 ▲부부장 한진희 ▲부부장 유진승 ▲검사 김익수 ▲검사 장은희

◇목포지청
▲지청장 정진기 ▲형사1부장 정경진 ▲형사2부장 김정헌

◇장흥지청
▲지청장 성상욱

◇순천지청
▲지청장 박성근 ▲차장 김석우 ▲형사1부장 황성연 ▲형사2부장 김원학 ▲형사3부장 김우 ▲부부장 최현철 ▲부부장 양동우 ▲부부장 신동원 ▲검사 천대원

◇해남지청
▲지청장 안동완

◇전주지검
▲차장 김관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임채원 ▲부장 정지영

▲형사1부장 류정원 ▲형사2부장 신현성 ▲형사3부장 김덕곤 ▲부부장 조두현

◇군산지청
▲지청장 이선봉 ▲형사1부장 공태구 ▲형사2부장 김명운

◇정읍지청
▲지청장 노진영

◇남원지청
▲지청장 안병수

◇제주지검
▲차장 장기석 ▲형사1부장 우남준 ▲형사2부장 권상대 ▲형사3부장 원지애 ▲부부장 신지선 ▲부부장 권유식

 


<타기관 파견 등>

◇자본시장조사단
▲파견복귀 송명섭 ▲파견 이희찬

◇외교부
▲파견 박명희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조영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파견 김형석

◇법조윤리협의회
▲파견 허준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조용우

◇공정거래위원회
▲파견복귀 김윤후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호승진

 


<검사 신규임용>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성진 ▲검사 김준소

◇서울남부지검
▲검사 박제연 ▲검사 이재희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상순 ▲검사 김상직

◇서울서부지검
▲검사 천재영 ▲검사 한웅세

◇고양지청
▲검사 이태훈

◇부천지청
▲검사 유경준

◇수원지검
▲검사 최윤영

◇성남지청
▲검사 이해영

◇안양지청
▲검사 김찬우

◇천안지청
▲검사 김동욱

◇대구지검
▲검사 장근보

◇부산지검
▲검사 문승철

◇부산동부지청
▲검사 박상환

◇울산지검
▲검사 이영준

◇광주지검
▲검사 류제현

◇순천지청
▲검사 천안문

◇전주지검
▲검사 최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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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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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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