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나흘 뒤 7월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서 탄생 후 첫 생일을 맞는다. 1년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서 명칭상 과기정통부 출범 1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부서 나이는 5년반 정도로 봐야 한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한솥밥을 먹고 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이름을 합쳐 미래창조과학부란 ‘부부 이름’으로 ‘동거’를 시작한 것이다. 이 미래창조과학부가 1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만 달라졌을 뿐, ‘과기’와 ‘정통’의 동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양대축은 이름 그대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다. 언뜻 보면 이 두 분야는 ‘이과(理科)’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그래서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100년 대계’와 같은 큰 목표를 갖고 가장 천천히 가야할 분야가 과학기술이란 생각이 든다. 반면, 정보통신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숨 막히는 기술경쟁에 분초를 다투는 분야 아닌가.
가수 이광조의 히트곡 중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먼 당신’이란 노래가 있다. 가장 빨리 가야하는 것과 가장 천천히 가야하는 것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 각기 독립 부서로서 적잖은 역사를 갖고 있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한 부서에서 잘 화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걱정하는 것은 필자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계 고위직급을 역임한 퇴임 관료를 최근 만났더니 속내를 가감 없이 털어놨다. “과기정통부에 과학기술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보편요금제다, 5G다, 주파수경매다 온통 정보통신 이슈로 정신 없다 보니 진득하게 바라봐야 할 기초과학,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전직 고위관료는 “정보통신은 산업부와 함께 가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했다.
과학기술은 현안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고 성과를 내는 데 시간이 걸리는 특성상 다른 부문과 합쳐 융합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때 과학기술은 ‘교육’과 합쳐졌다. 대학의 고등교육 기능이 기초과학을 이끄는 핵심인 만큼 교육과학기술부로 과학기술은 ‘1차 동거실험’을 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 사례도 있고 해서 당시에는 나름(?)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복잡한 대입제도 등 시시각각 불거지는 교육 이슈로 역시 ‘과학기술 정책’은 부각하기 어려웠다.
사실 정부가 가장 강조해온 키워드가 융합이고 시너지다. 과기정통부가 이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 자리서 ‘단칼’에 평가하기는 어렵다. 과기정통부가 내부 융합을 위해서는 무척 노력한다는 분석이 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부문에서 잔뼈가 굵은 국장급 간부가 이른바 ‘출신 성분’을 바꿔 다른 차관 소속의 국장급 보직을 맡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도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쩌면 과학기술로 보면 ‘3차 동거실험’의 1년을 지났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와의 1차에 이어 ‘2차 동거실험’은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할 수 있다. 이 3차 실험은 과학기술이든 정보통신이든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 부문은 9년 만에 부처명에 ‘정보통신’을 부활시켰다. 미래 먹거리 핵심인 4차산업혁명 정책도 주도한다. 과학기술 부문은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실세 차관급 본부장 부서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사실상 관장하고 있다. 과기혁신본부는 20조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주무르는 핵심 부서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업무를 지난 4월 1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것도 과기계에서는 큰 성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부’, ‘과정부’, ‘과통부’로 약칭하지도 않는다. 줄여서 사용하더라도 과기정통부로, ‘과기’와 ‘정통’은 결단코 50% 지분을 지키며 결코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양상이다. 이 자체만으로 꼭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 그만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서로의 중요성과 존재감을 이미 내보였다. 이제 7월20일로 ‘과학기술 3차 동거실험 2년차’를 맞는 과기정통부가 앞으로 ‘과기’와 ‘정통’의 자존감을 100% 살리면서도 명실공히 지금까지 없었던 ‘융합의 창조력’을 보여줄 것인지 다함께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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