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6일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
"최저임금 인상 따른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 보완책 마련"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한은에서 이주열 총재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 부문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김 부총리는 "잠재성장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 하방위험요인에 주목한다"며 "중-미 무역마찰이 악화될 가능성이라든지, 국제금융환경, 대내적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경제 위험요인에 대해서 같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봐서 하반기 경제운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것도 사실"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있고, 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금 시장과 기업의 경쟁 마인드, 혁신성장 이런 측면에서 보다 경제를 활용하는 심리적인 마인드를 촉진시켜야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두자리수 최저임금 인상이 그런데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을 초과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적이고 국회에서 나온 의견 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다"면서 "작년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부담과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시장가격에 정부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일단 그와 같은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내에 연착륙하도록 하는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금년 최저인금 인상에 따라서 3조원 가까이 지원했는데 효과가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의 원화약세에 대해서는 원화약세가 아니라 달러강세 현상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원화약세보다는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라고 보는것이 더 정확하다"면서 "최근 3개월 흐름을 보면 원화의 흐름은 다른 나라 통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달러화 강세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원화가 약세라고 생각했던것은 6월 중순 이후에 단기간에 나타났기 때문에 원화 약세로 보이는 것이란 설명을 곁들이며 달러/원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회동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음을 알렸다.

김 부총리는 "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공유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서 "거시경제 운영에 대해서도 통화재정, 구조개혁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같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경제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 교환하고, 그런 차원해서 생산적이고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