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문 대통령, '계엄령 문건' 모든 문서 제출 지시…심각성 인식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2:04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3:04

靑 "문건 적시된 내용, 실행 단계 갔는지 확인해야"
국방부 독립수사단 별개로 靑 판단 준비
계엄령 문건 3월 입수한 송영무 장관 질책 의미도 포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의 독립수사단이 해당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청와대가 해당 내용에 대한 별개의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어서 현 국방부에 대한 질책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6일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싱가포르 렉쳐에서 연설했다. [사진=로이터]

靑, 계엄령 검토 문건 예상보다 심각한 사안 판단
    "문건에 부대 병력 동원과 해당 장소 적시, 실행 단계 확인해야"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당초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대해 "문건에 대해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더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대통령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문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문건 만으로도 각 부대의 병력 동원과 해당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면서 "그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의 여러 단계까지 갔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해야 이 문건의 성격에 대해 보다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일부 보수정당의 주장대로 기무사가 여러 사안을 대비해 내놓은 검토 차원의 문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실행을 위한 준비로 보고 이에 대한 파악에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에게 국방부 기무사 독립수사단장에 임명하고 있다. 2018.07.11

문 대통령의 지시, 현 국방부 보고 불신도 포함된 듯
    靑 "4월 30일 회의, 계엄령 문서 전달 안했고, 토의도 없었다"

현 국방부 보고에 대한 불신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지난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 받았고,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한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논의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송 장관은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고, 해당 문건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청와대가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것은 해당 문제가 이슈화된 후인 6월 28일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월 30일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했지만,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전달하지 않았고, 이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이었다"며 "그래서 계엄령 문건 관련 질의나 토의는 일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이 당 문건에 대해 청와대에 언급했지만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아 청와대 참모진들이 그 의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의 당시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언론인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를 마친 뒤 의전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3

문 대통령 지시, 국방부장관 책임론으로 안갈 듯
    靑 "지시 내용과 국방부장관 판단은 영역 다르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송영무 장관과 국방부의 보고 과정에서의 문제로 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시 내용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과 관련해 생산된 문건, 보고한 문건, 내려간 지시를 말씀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판단은 영역이 다르다.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보고 시기도 현 정부 내에서의 국방부의 보고 과정 등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 촛불집회 당시 행해진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송 장관의 당시 판단에 대한 유감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에 대해서는 언론인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