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현업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루하루 분 단위로 일정을 소화하는 김 위원장이지만 140분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잠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금세 자리를 뜬 것과 다르게 김 위원장은 맨 앞줄에 앉아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당 관계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혁신성장이 당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위의장으로서 손에 잡히는 '규제혁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주최로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계 종사자들이 규제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민주당 의원들이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 민병두 정무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박경미 수석대변인, 김정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유토론 패널로는 서중해 KDI경제정보센터 소장,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 이순종 쎄미시스코 대표,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등이 참석했다. 드론과 전기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첨단에서 뛰고 있는 현업 종사자들이다.
토론회는 업계 종사자들이 김 위원장에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아쉬운 점을 피력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민원을 경청하는 모양새로 진행됐다. 홍 수석부의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마이크가 패널석과 방청석을 오갔다.
"일부 신규 통신장비에 KC인증 절차가 없어 드론을 판매 못 한다"(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
"배달 로봇을 연구하고 싶어도 허가가 안 나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가 불가능하다"(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3륜 전기차가 기존 자동차 분류로는 구분이 안 돼 판매가 안 된다"(이순종 쎄미시스코 대표)
"핀테크 발전을 위해 해외 간편송금 연간한도를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올려 달라"(정유신 서강대 교수)
"민간에서 공공으로 넘어갈 때 우리의 첨단 기술이 벽을 만난다. 대기업이 가진 절묘한 입찰 기술을 벤처기업은 갖고 있지 못 하다" (송세경 퓨처로봇 대표)
현장의 불만이 쏟아졌고 김 위원장은 일일이 "지금은 어떻게 분류해 판매하고 있나요?", "그럼 어떻게 풀어주면 해결됩니까"라고 물으며 해법을 모색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실무진에게 알아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규제샌드박스 도입해 포괄적 네거티브로의 전환하고 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마련할 것"을 약속한 김 위원장은 "사활을 걸고 규제혁신에 나서겠으니 기대를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싶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신기술에 대해 최고 가치를 인정해 주는 조달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는 "정책위의장이 먼저 가버릴까봐 걱정했는데 자리를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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