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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靑 경제수석 "자영업자 문제 조만간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3:27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4:11

"한국경제 전체적으로 양호, 삶의 질은 노력해야"
"미래성장 위한 혁신성장 노력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25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했고, 저희는 우리 경제가 이를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윤 수석은 "인건비가 올라간 것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은 구조적인 부분과 결부돼 독자적인 정책 영역이 필요하다"며 "상가임대차와 가맹사업 문제 등은 법적으로 풀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조만간 경제팀에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청와대>

윤 수석은 현재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시적 총량적인 면에서는 크게 문제있는 부분은 없고 거시경제지표에서도 양호하다"며 "다만 향후 경기에 있어 불안함이 있고 민생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화됐다. 성장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윤 수석은 "거시적으로 내수와 수출을 보면 소비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고, 수출도 통상 압력 관련 여러 우려가 있지만 양호하다"며 "수출에서 반도체를 빼면 어떠냐고 하는데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지만, 반도체와 조선 등 함께 구조조정을 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다소 괜찮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민생 관련해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지표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 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책은 원래 2,3분기 이후에 효과가 나오는데 미래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 주체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더 잘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이 원하는 투자를 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하고, 리스크가 커서 민간이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국가가 부담하면서 혁신해야 한다. 일부 성과가 미흡하게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지만 제가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에 대통령이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가서 의료기기 관련 규제를 없앴는데 앞으로도 담론을 이야기하기 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와닿는 것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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