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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4:11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7:28

北, 동창리 발사장 이어 평양 인근 ICBM 조립시설 해체
'조폭연루설' 이재명 "검찰수사로 유착 나오면 책임질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비핵화에 속도를 내는 것일까요. 외신에 따르면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폐쇄에 이어 최근 평양 인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조립시설 공장의 해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협상 등으로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로 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함께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다룬 기사도 눈에 띕니다. 종전선언을 해야 대북제재 등이 완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일부 언론에선 중국을 포함한 4자 종전선언을 놓고 남북미중 간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적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7일 美 유해 송환' 불확실 "北 최종 승인 안했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국방부 관료들이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지원하기 위해 수일 안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북한이 아직 한국과 미국에 (유해 송환 관련) 최종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27일에 송환이 이뤄질지 불확실하다"고 했다.

-“宋장관-국방부 ‘법적 문제 없다’ 해놓곤 돌변해 기무사를 해체대상 몰아”/동아일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53·육군 대령·육사 43기·사진)은 이날 밤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송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부 ‘8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추진한다/한국일보
정전(停戰)체제 65년 만의 6ㆍ25전쟁 종식 선언에 중국이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남ㆍ북ㆍ미ㆍ중 4자가 ‘종전(終戰)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계라는 정치적 의미를 최대한 강조하되 협정으로서의 법적 성격은 최소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뉴스 바로가기 北, 동창리 발사장 이어 평양 인근 ICBM 조립시설 해체/뉴스핌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 대한 해체 작업을 시작한 가운데, 평양 인근에 세워졌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립시설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 (VOA) 방송은 25일 민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이 시설은 과거에도 사흘 만에 해체와 조립을 반복하는 등 재생이 쉬워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권익위-강원랜드 '김병준 골프접대' 가액 조작"/뉴스1
자유한국당이 강원랜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짜고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접대 금액을 조작했다는 '짬짜미' 의혹을 내놨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비대위 본격 출범…"열려있는 정당 만들겠다"/뉴스핌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25일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첫 혁신 비대위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환노위, 최저임금 '공방'…상임위 7곳 '송곳 현안 질의'/뉴스1
국회가 25일 오전 7곳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소위 구성 논의 나섰지만 '진통'/뉴스1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에 나섰지만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동원 청문회…현안질의 집중·野서 "대법관 손색없다" 평가도/연합
여야는 25일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현안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보수성향을 띤다는 평가가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에서까지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는 분"이라는 호평이 나오기도 했다.

▶뉴스 바로가기 '조폭연루설' 이재명 "검찰수사로 유착 나오면 책임질 것"/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 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김남준 언론비서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 요구 내용을 담은 이 지사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동원 "낙태죄 폐지 '반대'…동성애 군에선 허용되면 안돼"(종합)/뉴스1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낙태죄 처벌의 존속이 바람직하다는 신념을 밝혔다. 또 동성애자 문제를 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경화 "가급적 조기 '종전선언' 되도록 관련국과 협의중"/연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당권 레이스 점화…'안심'(안도) 향방·손학규 등판 주목/이델
바른미래당의 당권 경쟁이 사실상 시작됐다. 선거는 한 달 이상 남았지만 이미 당권 도전을 선언한 주자도 등장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안심’(안도)의 향방과 당내 거물인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의 등판 여부가 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악화" vs "복합 원인"…환노위 공방(종합)/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병무청장 "대체복무 강도 현역보다 낮아선 안 된다고 생각"/연합
기찬수 병무청장은 25일 군 대체복무 시 업무 강도와 관련, "적어도 현역보다 낮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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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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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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