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경기도 "남북사회문화교류로 개성 한옥 보존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07:56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09:34

제3차 통일문화정책포럼…"유네스코 문화유산 목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경기도가 남북 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개성 한옥 보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사회·문화교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올해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 예술단 공연 교류, 평창에서 열린 남북 친선 농구대회, 최근 대전에서 개최한 2018코리아오픈국제탁구대회까지 남북 간 교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회·문화교류 준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2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제3차 통일문화정채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왼쪽), 김동성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2018.07.25 89hklee@newspim.com

김동성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최한 2018년 제3차 통일문화정책포럼에서 2012년부터 시작한 개성한옥 보존사업은 2016년 중단됐다며 '개성 한옥 보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자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 방향'을 주제로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통일문화정책포럼에는 김동성 선임연구위원과 김주원 강원연구원 지역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150년 된 한옥을 복원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규모는 439채"라며 "남북 접경지대 역사문화유적 공동 발굴 및 복원의 의미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는 북한에서 물자가 오고, 사람이 와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남북 문화교류"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경기도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파트너를 맺고 2003년 12월 금강산에서 의향서를 체결했다. 황해남북도를 주점교류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농기계 지원, 의료분야, 식품가공공장 설비지원을 약속했다. 2004년 4월 평양에서 합의서를 체결했다. 농기계 120대, 치과장비 5세트, 차량 5대 당면설비 지원 등이 포함된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동성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원이 '경기도 남북교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중이다. 2018.07.25 89hklee@newspim.com

경기도는 2004년 북한 룡천 열차 폭발사고가 일어났을 때 긴급구호약품을 지원했다. 2007년, 2009년, 2010년 평북 룡천군, 개성시, 평양시, 황해북도에 의약품과 식품을 보냈다. 2005년 황해북도 농자재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쌀 농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가서 쌀을 재배했다. 우리 종자로 했더니 북한과 남한이 같은 면적에 심었는데 우리가 두 배로 수확률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했다. 육천명이 사는 마을에서 농업기반사업, 마을사업까지 했고 60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평양 덕동리 양돈장 현대화 사업, 개풍 양묘장 조성 및 산림녹화 사업,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사업 등을 일궜다. 김 연구위원은 "북의 보건의료체계가 안좋아 파주 시민까지 말라리아에 전염돼 공동방역 사업을 했다"고 말했다.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사업으로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율이 줄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4142명까지 치솟았다가 2014년에 들어서 385명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대북사업이 중단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김 연구위원은 밝혔다.

경기도는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주요 사업으로 한강하구에 '평화의 뱃길' 조성, 남북이 통합된 '국제도시' 조성 등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김 위원은 "경기도와 같은 지자체에 통일부가 대북 사업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 지자체에 대북지원사업자 자격을 주도록 해야 한다"며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예산도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 경기도의 대북사업 기부조성금이 360억 된다. 많이 쓸 때는 120억씩 쓴다. 못할 때는 10억도 못 쓴다. 경기도는 예산이 많은 편이다. 다른 지역은 1억도 못 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