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주도 남북사회문화교류 지자체가 이어가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09:07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09:31

제3차 통일문화정책포럼 '지자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방향'
"유엔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사회문화교류' 필요"
"지자체 예산 재정·북한 관련 자료 확보 등 시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대북 '유엔결의안 제재 국면의 돌파구'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김주원 강원연구원 지역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는 2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3차 통일문화정책포럼에 참석해 '지자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방향'에 대해 토론하며 이제는 정부 주도의 남북교류를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이어가야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평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5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진행된 남북통일농구경기가 모두 끝난 뒤 남측 박하나 선수와 북측 리정옥 선수가 포옹하고 있다. 2018.07.05

진희관 교수는 유엔 결의안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문화영역의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남북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인적교류와 사회문화교류가 우선이며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문화교류가 남북한 사회통합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30일 창원에서 열리는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도 언급했다. 진 교수는 이 대회에 북한 선수가 참석하며, 이들을 위한 환영면담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참가 북한선수 명단이 아직 안 왔다. 창원시장이나 도지사가 환영 면담을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남북 간 '역사 문화교류'가 시급하다며 현재 북한은 유적과 유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 역사학과 교수님을 일부러 평양에 데려갔다. 부여 역사의 유적, 대동강 낭랑구역, 부여 성터 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며 "갔더니, 발에 치이는 게 유물이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이것이 유물인지 모르고 방치한 거다. 호텔에서 씻어서 확인하고 가져다 줬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해 가야 문화권은 부여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면서 남북 문화교류 제안으로 가야사, 부여사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2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제3차 통일문화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김동성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주원 강원연구원 지역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2018.07.25 89hklee@newspim.com

김주원 연구위원은 강원도의 남북문화교류 시행 전략으로 분단된 남북 강원도를 이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구현하자는 국제화전략발전 계획을 소개했다. 이 계획은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DMZ), 동해안 지원, 개발과 행정적 통합시범(고령군) 등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김 연구위원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연방제 수준의 획기적 지방분권 정책과 이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에 부합하는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공약에 강원도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의 장으로서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강원도가 북한과 함께 문화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태준 문학기념관 설립과 평화 생태 미술·예술·문학제의 화천 개최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서도 '단오'를 보낸다며 강릉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북제재가 풀려야 문화교류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유엔 결의안 제재가 해소되기 전에 북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북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아쉽게도 지방에서는 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구, 현황, 군단위 지역 자료가 등 정보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유감스러워 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김주원 강원연구원 지여가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발표 부분 2018.07.25 89hklee@newspim.com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회문화 교류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평양 중심의 국가다. 실제로 우리가 남북강원도를 제시한다고 해도 북강원도와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는 형식적인 조직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남북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된 자치단체가 문제를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진희관 교수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게 구분이 안 돼 있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사업의 주체와 조직, 자체 대북채널, 자체 협력기금과 관련한 광역단체장의 공약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며 "충청지역 밑으로는 시만사회단체가 없다. 지자체가 직접 해야하느냐, 혹은 지역에서 그 단체를 키워야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산이 많은 지역은 여러 사회 문화교류를 할 수 있지만 그럴만한 여력이 안되는 지역이 더 많다. 홍준표 지사는 당시 빚 갚느라 예산을 다 썼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이 지역의 이익이 되도록 하느냐는 지역의회 혹은 시민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성 연구위원은 "남북교류가 확대되면 크게 강화해야할 부분이 경제협력과 사회문화다. 이제 주체는 지자체나 정부가 아니고 민간과 기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문화정책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최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