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트럼프식 무역정책, 美 소비자 부담만 는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04:39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04:39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공격적인 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 무역을 펼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에 고율 관세가 미국의 물가를 급등시키는 한편 정부가 납세자의 돈으로 농가 피해를 보전하면서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5일(현지시간) 소시에테제네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재화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가구와 에어컨, 청소기 등 약 450억 달러 규모의 제품들은 10%의 관세가 부과돼 이것이 그대로 소비자물가 오름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마르 샤리프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부과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45%포인트 상승하고 CPI는 추가로 0.02%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샤리프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발효를 볼 때 새로운 관세가 10월 중순께 발효될 것으로 보고 가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리스트에 따르면 관세가 적용되는 가구는 186억 달러에 달한다. 이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15억 달러다. 관세 적용 대상 가전제품의 경우 미국은 한 해 56억 달러를 수입하고 이 중 38억 달러를 중국에서 들여온다.

전날 농무부가 발표한 농가 지원책 역시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을 대상으로 120억 달러 규모의 구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농무부가 스스로 만든 상처에 밴드에이드를 붙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필요치 않은 관세로 농민들을 두드려 패고 납세자가 낸 돈으로 이들을 달래려 한다고 비판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