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과 관련해 정부 부처별로 120여개에 달하는 관리 규정이 국가연구개발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일원화한다.

또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투자가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중심 지원제도(PBS)가 기관별 특성에 맞게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연구자 중심의 창의, 도전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른바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법과 제도, 시스템을 연구자 친화적으로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제정을 통해 120여개 달하는 부처별 관리규정을 일원화, 간소화해 나간다.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도 1부처 1기관 원칙하에 정비하고, 현재 17개에 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은 이지바로(과기정통부)와 RCMS(산업부) 2개로 통합하고 20개 과제지원시스템도 표준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과학적 난제나 극한연구에 도전하는 고위험 혁신형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챌린지(Challenge) 방식’,  ‘프라이즈(Prize)형 지원’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나간다.

이와 관련해 2022년까지 ICT 분야 신규 예산의 약 35%를 고위험혁신형 연구에 투자하기로 했다.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투자는 올해 1조4200억원에서 2022년 2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연구비 지원 체계와 관련해 공공연구기관별 특성에 맞게 임무를 명확히 해주고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PBS 제도 등을 개선한다.

아울러 기업 R&D 지원체계를 양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이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적인 R&D를 통해 혁신역량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이 자체적으로 R&D 사업을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의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역선도연구센터 등을 육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과학기술 관련 현안조정을 위해 운영했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구체적인 R&D사 업 평가와 일몰제를 통해 관행적·중복적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신속한 운영을 통해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범부처가 연관된 국가적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혁신적 기술개발사업을 직접 총괄·기획할 수 있는 ‘과학기술전략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범부처 횡단형 사업도 도입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R&D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세계적 선도연구자(논문 피인용 상위10%)와 혁신형 창업기업의 비중이 2022년까지 각각 6000명, 3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