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정부가 내년 4월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모든 주가지수 관련 상품으로 확대키로 했다. 파생상품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의 일환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코스피200,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장내파생 상품에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를 코스닥을 비롯해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부과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정부안이 추후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등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증권거래세 일몰 연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현행 유지안을 주장해온만큼 이번 개정안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스닥150, KRX300 파생상품의 경우 올해 초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과 상충하는 만큼 과세 확대에 대해선 예상치 못한 분위기다.
정창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코스피150, KRX300지수의 경우 코스닥시장의 지원책이라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키워나가야 할 시장인데 크기도 전에 규제해버리니 안타깝다"며 "특히 시작한 지 얼마 안되서 아직 유동성도 적은 시장이라 세수 확보 효율성도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영권 하이자산운용 대표도 "현재 일부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하다보니 형평성 측면에서 확대된 것 같은데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비과세면서 파생상품만 과세한다면 시장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파생상품을 통해 차익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물거래도 늘어나는데 자꾸 위축이 되면 나머지 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파생상품시장 자체가 적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파생상품시장은 의무교육도 있고 예탁금 규모도 커 개인투자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라며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세금보다는 레버리지 이슈에 더 민감하며 유동성이 높지 않아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량 추이도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3675만7317건이던 코스피200선물 거래량은 2016년 3106만2873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이듬해 말 4587만4367건으로 늘어났다. 김지택 본부장은 "파생상품시장 개인 거래량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개인투자자들의 영향이 적은 부분부터 과세를 점점 확대해 금융이익에 대해 전체적으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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