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조희연 “대입제도, 공교육 정상화 중심으로 가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2:20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2:22

조희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입장 표명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대선 핵심공약 실현 어려워...교육부 적극적인 자기역할 수행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안타깝게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고교 학점제, 성취 평가제, 과정 중심 평가 등 교육 활동의 예견되는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듯 하다”며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열린 ‘고위간부 청렴 서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청렴 서약식에서는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서울교육을 조성하기위한 간부의 솔선수범을 다짐했다. 2018.07.10 leehs@newspim.com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교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며 “대입 제도를 위해 학교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능 절대평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고교 내신 또한 절대 평가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수능 확대, 정시 확대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 한 번의 표준화된 시험으로 대입을 결정하기 보단 학생의 3년 공교육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능 확대 회귀에 반대했다. 

조 교육감은 “학종의 불투명성이나 불공정성에 대해 수능 확대를 통해 대안을 찾기 보단 학종 그 자체로 개선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의 미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규 교육 과정 내 활동 중심으로 교과별 학생 성장 기록 내실화 △학생부에서 비교과영역 반영의 축소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종 공론화 위원회 운영 △고교-대학 협력체계에 의한 ‘대입전형위원회’ 운영 △‘학종 공정성 평가위원회’ 운영 등 방법으로 제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고교학점제도 시행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입전형 공론화 과정에서 내신 절대평가도 전면 도입이 배제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청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공교육 정상화와 조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교육부의 적극적 자기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