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3당이 모인 민생경제법안TF가 31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규제혁신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첫 의견을 나눴다.

이날은 각 당에서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모두 펼쳐놓고 서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만,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TF 비공개 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각 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민생 관련 법안,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그 법들을 일일이 한 번씩 검토했다”며 “의견 접근 된 것도 있고 추가 논의해야 될 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법안은 각 해당 상임위 간사 협의를 한번 거치고 거기서 합의가 되고 정리되면 그대로 하고, 쟁점이 남으면 다시 이 테이블로 가져와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구체적 법안은 오늘은 설명 드리기 그렇다”고 덧붙였다.

오늘 어떤 내용이 합의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꺼번에 (공개)하는 걸로 하겠다”며 “오늘 각 당 입장 충분히 개진했기 때문에 돌아가서 각 당에서 상대당의 법안과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를 해야 해서 다음주 화요일(7일)에 모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간 큰 이견없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핵심인 규제혁신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 5법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5법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법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한다.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 완화 기조에는 찬성하면서도 규제 완화 정도와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의 규제샌드박스 5법을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변형으로 보며, 무과실 책임과 같은 독소조항은 걷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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