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410개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1일 법원내부전산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는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한 법원 구성원의 여러 의견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공개 의견을 받아들여 미공개 파일 228개 가운데 중복된 파일 32개를 제외한 196개의 파일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행정처장은 "이 파일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 통신비밀의 침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실명화 조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법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주관적 평가 부분은 생략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 이러한 방법으로도 개인정보나 사생활 비밀 등 과도한 침해 우려에 따라 3개 파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비공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이같은 주요 문건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나가겟다는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관련,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임의제출했고 현재도 검찰과 협의 하에 관련자들이 사용한 공용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 방법으로 확보한 다수 파일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의 진실이 규명되도록 관련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중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에 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행정처는 이번 의혹과 관련이 있는 410개 문건 목록 가운데 법관 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훼손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인정된 문건 98건과 '세월호 사건 재판부 배당 방안'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문건 8개 등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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