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도시바, 뉴젠 매각 '양면전략'…한전, 원전 수출 '빨간불'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3:49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3:49

도시바, 지난 25일 한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소멸 통보
무어사이드 원전 수익률 5~6% 대 전망…한전 포기 가능성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도시바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영국 원전 운영사 뉴젠 매각과 관련, 한전과 맺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지를 통보하는 등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산업부는 도시바가 지난 25일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소멸을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미국 원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파산보호신청을 한데다, 최근엔 반도체 자회사 TMC의 매각을 추진하는 등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도시바는 이번 뉴젠 지분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 한번 경영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도시바가 한전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양면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해지했지만, 도시바-한전 간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준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도시바 입장에선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하루 빨리 매각하는게 경영안정화를 꾀하는 방법일 수 있다. 

한국형원전 첫 모델인 신고리 원전 3·4호기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뉴젠 지분 인수에 대한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소멸했으나 도시바, 영국 정부와 협상의 본질이 달라진건 없다"며 영국 정부도 한전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준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당사자인 한전·도시바·뉴젠이 RAB 모델의 무어사이드 사업 적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7월 30일 한·영 정부는 RAB 모델 도입에 따른 조인트 워킹그룹 회의와 함께 공동 타당성연구를 위한 킥오프(Kick-Off) 회의도 개최했다"고 전했다. 

뉴젠 매각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건 뉴젠이 추진하는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에 규제자산기반(RAB·Regulated Asset Base) 방식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도입되고 부터다.

앞서 영국은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에 RAB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모델은 기존에 한국-영국 양국 정부가 협상한 발전차액정산제도(CfD)와 달리, 리스크에 대한 일부 책임을 영국이 지는 대신 리스크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리스크가 낮아지는 대신 수익률도 낮아지는 구조다. 원전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문신학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무어사이드 원전에 새로운 RAB 모델이 도입되면서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면서 "무어사이드 원전은 영국의 전력수급 안정, 도시바의 경영 안전, 한국의 원전 해외 진출이라는 3국의 공통 이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국가와 기관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원전 사업의 통상적인 수익률은 10% 안팎이다. 하지만 무어사이드 원전의 경우 수익률이 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전의 국산 원전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원전 전문가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경우 최종적으로 수익률이 7~8% 수준으로 조정됐다"면서 "무어사이드 원전의 경우는 사업 모델 방식이 UAE 방식과 다른데다 영국이 재정건전성을 낮추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어 수익률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