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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무더위에 北서도 10배 비싼 전기 누진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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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전기 남용 사례 증가…누진세 적용"
"국정 가격보다 10배 더 비싼 가격"-RFA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무더위에 최근 북한에서도 전기를 남용하는 사례가 부쩍 급증하면서 누진세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일 평양시의 한 소식통을 인용, “평양시 전기공 급이 정상화되면서 전기사용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이전과 달라졌다”며 “계량기에 표기된 전기 사용량에 따라 국정 가격으로 전기요금을 받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기본요금과 초과요금(누진세)으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매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평양 시민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 소식통은 “북한 당국에서는 주민 세대별 전기 소비량의 한계치를 정하고 한계치 이하로 소비한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으로 1kwh당 국정가격 35원(북한돈)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기준 사용량을 초과한 세대는 국정 가격보다 열배나 비싼 가격을 적용해 초과 사용분에 대한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에어컨이나 전기콘로(전기레인지), 극동기(냉동고)가 등록되어 있는 주민세대에 대해서는 전기사용료를 적용하는 방법이 또 다르다”며 “고급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세대에 한해서는 초과요금(누진세)보다 더 비싼 특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체로 에어컨과 극동기는 간부나 부유층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높은 전기세를 부과하는 방침에 대해 일반 주민들은 크게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아직도 북한의 전기세는 시장의 상품가격에 비해 비싸지 않은 편이며 전기사용료를 더 올리더라도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전기를 보내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RFA는 북한의 전력 사정이 호전된 배경에 대해 중국의 과감한 지원이 있다고 보도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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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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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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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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