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가 현안 협의를 위해 첫 만남을 가졌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부동산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추진키로 한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에 정부가 제동을 건데 이어 다시 한 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부시장이 3일 열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에서 마주 앉아 있다. [사진=국토부]

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두 기관은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안건은 총 3개. 첫 회의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건이 상정됐다.

국토부가 발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과 서울시 도시재생 선정 방안, 서울시가 발제한 서울시 신혼희망타운 부지 확보 방안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은 서울시가 발표한 여의도‧용산 통합개발과 연결된다. 국토부는 8.2부동산대책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시장에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연 초까지 급등하던 서울 집값이 3월 이후 진정되는 모습이다"며 "8.2대책 전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된 주택의 69.6%만 무주택자에게 분양됐지만 청약 가점제 확대적용, 특별공급제도 개선에 따라 8.2대책 이후 9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분양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 일대 집값이 폭등 조짐을 보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여의도·용산 통합개발과 관련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 기조에 서울시도 보조를 맞춰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의도 아파트만 활기를 띄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손 차관은 "아직 시장 안정 기반이 확고하다고 판단하기는 힘들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여건도 취약한 상황이다"며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의 집값이 6월 중순 이후 일부지역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집값까지 과열될 경우 서민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는 정부나 지자체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자는데 합의했다. 특히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 양 기관이 공유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부지 선정에 대해선 양 기관은 서울에 신혼희망타운 2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입지 선정에 착수키로 했다. 공급 규모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부지 선정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하자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자체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을 필두로 역세권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부터 양 기관은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공공택지 선정을 두고 협의해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 하반기까지 부지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부시장은 "대규모 공공택지가 고갈됐고 재원의 한계도 있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획기적 사업과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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