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강행 규탄... 29일 서울 광화문서 총궐기대회"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5:49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5:49

3일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 '최저임금 강행 결정 규탄' 기자회견 개최
"최저임금 결정 정당성 상실해... 직접 거리로 나설 것"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총궐기대회"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019년 최저임금 고시 확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연합회는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일 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고용노동부는 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린 이번 결정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직접 행동에 돌입한다"며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확정을 규탄했다. 2018.08.03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사업 2019년 최저임금안을 확정하고,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사용자 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심의 불가 결정을 내렸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를 결정한 정부 당국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이번 결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은 기업과 노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산업정책이라고 언급한 것과도 배치된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양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전환의 뜻을 보인 최근 정부 발표와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췄다고 언급한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항변"이라며 "근로자, 공익위원들만 참석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안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 당국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