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강행 규탄... 29일 서울 광화문서 총궐기대회"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5:49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5:49

3일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 '최저임금 강행 결정 규탄' 기자회견 개최
"최저임금 결정 정당성 상실해... 직접 거리로 나설 것"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총궐기대회"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019년 최저임금 고시 확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연합회는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일 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고용노동부는 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린 이번 결정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직접 행동에 돌입한다"며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확정을 규탄했다. 2018.08.03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사업 2019년 최저임금안을 확정하고,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사용자 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심의 불가 결정을 내렸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를 결정한 정부 당국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이번 결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은 기업과 노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산업정책이라고 언급한 것과도 배치된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양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전환의 뜻을 보인 최근 정부 발표와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췄다고 언급한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항변"이라며 "근로자, 공익위원들만 참석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안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 당국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