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경수 특검 출두...與 "무리한 수사 중단"vs野 “구속수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영우 "특검 연장해 드루킹 불법 후원금·자금출처·추가 의혹 밝혀야"
한국당 "민주당 당대표 출마자들 '김경수 일병 구하기' 점입가경"
송기헌 "무리한 피의자 전환..특검 연장해서 수사할 거 없어"
민주당 "특검발 묻지마식 의혹 부풀리기 보도 점입가경"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며 종료 20여일을 앞둔 ‘드루킹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은 일제히 허익범 특검을 향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특검 기간 연장과 김경수 지사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김경수 지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나섰다며 의혹을 부풀리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8.06 deepblue@newspim.com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특검) 연장이 돼야한다. 앞으로도 밝혀져야 될 것이 많이 있다”며 “드루킹 측이 전달한 불법 정치 후원금 있는지,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정치인들과의 추가 관계가 또 있는지. 청와대 인사와의 관계가 있는지. 경찰의 초동 수사에서 축소 수사, 은폐 수사, 왜곡 이런 것이 있는지 이것도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출국금지 시키고 빨리 구속해야 한다. 자기 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구속사유 중의 하나가 자기 죄가 있는데도 전면 부정하는 사람들은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거다. 실제로 자기 컴퓨터 완전히 삭제돼서 지금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나. 바로 구속영장 치고 구속수사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은 김경수 지사를 옹호하고 나선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친문 지지를 의식해 특검 무력화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민주당 당권후보인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의원의 김경수 지사 옹호가 도를 넘어섰다”며 “오직 민주당 친문 세력의 환심을 싸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영석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당은 특검이 특검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을 남김없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진실규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드루킹 특검 관계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스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18.08.02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드루킹 측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며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특검을 연장할 필요성도,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 출신의 송기헌 의원(민주당 드루킹진상조사단장)은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의 성과가 안 나오니까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김경수 지사를 좀 무리하게라도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라며 “김경수 지사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드루킹이나 그 사람들의 여태까지 현 행태를 봐서는 그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앞으로 연장을 많이 한다고 해도 수사할 건 없을 것”이라며 “지금 수사 기간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수사에 관해서 실질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다. 충분히 지금 수사 기간에도 다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언론의 드루킹 특검과 관련한 묻지마식 의혹 부풀리기 보도 행태가 점입가경 수준”이라며 “유독 드루킹 특검과 관련한 보도에 있어 균형감각과 사실 확인, 반론 보도가 생략되거나 축소된 채 흘러나오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어 “허익범 특검에도 경고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수사정보 흘리기와 왜곡되고 짜깁기된 정보로 여론재판을 하는 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