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지원 확대…뇌과학 등 집중 투자"
"경제는 심리…단기지표 일희일비 지양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긴다"면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구자가 창의적인 연구를 하도록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뇌과학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8대 선도 산업도 플랫폼 경제의 큰 틀 하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과감하게 재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금년 예산이 3조원이 안되는데 2조원 이상 추가해 5조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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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김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매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이하 전 부처가 혁신성장에 매진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현장 방문을 통해 의지를 보여주신다"면서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사인 보여주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기대감을 표현했다.
또한 "플랫폼은 혁신성장의 인프라이며 플랫폼 강국이 돼야 변화하는 시대에서 디지털 강국이 될수 있다"면서 "작년 말 시가총액 상위 5개사는 애플과 구글 등 모두 플랫폼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플랫폼 경제로 가기 위해 고민하고 있고 AI(인공지능)나 빅데이터도 플랫폼이 중요하다"면서 "민간에서도 해야 하지만 정부도 주안점을 두고 재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경제지표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며 "일희일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민생 체감경기가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가 둔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 과도한 낙관론도 문제가 있지만 비관론도 경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도 규제개혁 등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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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 대책과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적절치 않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취업자의 21%가 자영업자인데 570만 정도이고 그간 우리 경제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해 왔다"면서 "현재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맞지 않고 그들이 자생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원격의료 허용이나 은산분리 완화 같은 규제완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대립이 없는 경우 주무부처 장관하에서 바로 도입하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할 경우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일반 국민의 편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유경제'의 역기능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유경제를 다 허용해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말아 달라"며 "현행 제도에서 이미 형성된 기득권(보상체계)를 깨뜨리겠다는 게 규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7% 중후반(증가율)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얘기할 수 없지만 늘려갈 것"이라면서 "IMF나 OECD도 우리 정부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 왔다"고 제시했다.
'재정 중독'이나 지출 구조조정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 10.9조원을 구조조정하기로 했고 차질없이 하겠다"면서 다만 "올해 추가로 1~2조원 구조조정하기로한 것은 1~1.5조원으로 5000억원 정도만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자리, 사회안전망, 혁신성장의 경우 필요한 예산은 전향적으로 볼 것"이라면서도 "내용이 부실하면 늘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