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관 만난 김성태 "정부의 '러시아산 석탄' 주장, 근거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8:38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8:38

김성태 "미국 정부, 한국도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임 명시"
조현 차관 "세컨더리보이콧 말 안돼…적절한 조치 취하고 있어"
입장차만 재확인한채 끝난 면담…한국당 "국정조사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의혹을 다시한번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이 러시아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를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발표하는 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9일 오후 김 원내대표는 조현 외교부 제2차관과 국회에서 만남을 가졌다.

◆ 김성태 "한국도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조현 차관 "전혀 맞지 않는 얘기"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미하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추가대북제재방안을 의회에서 준비 중이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한국에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사실이 기정 사실화 된다면 한국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틀림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동안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을 알고도) 사실상 방치한건지 묵인했는지 오늘 보고를 통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03 kilroy023@newspim.com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만약 우리나라에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이고, 이에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가 관여되어 있다면 이들 역시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면서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조 차관은 "우리나라가 북한산 석탄을 들여왔다고 의심되는 선박 3척을 억류 중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라면서 "미국 정부도 한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한국정부와 모든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보름 전에 미국을 다녀 왔는데 북한에 대한 불신과 한국 정부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면서 "기업이든 한국 정부든 보이콧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불명예 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면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부와 제1야당간의 시각차가 드러난 셈이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응 TF단장 역시 "이틀전 진룽호가 5100톤 석탄을 싣고 포항으로 입항했는데 외교부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2~3일만에 그게 러시아산 석탄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억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서 "작년 10월에 들어온 석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중이라면서 이건은 3일 정도만에 러시아산으로 단정하는 정부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면담 후에도 의혹은 여전…김성태 "러시아산 석탄 근거 없다…국정조사 할것"

비공개 면담 후에도 한국당과 외교부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였다. 오히려 추가 의혹만 불거졌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 차관의 보고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진룽호에 적재된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고 확정할 근거와 러시아산이라고 단정할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제시돼야 함에도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석탄의 성분 분석 결과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어려우며, 수분량 및 성분 등으로 유연탄과 무연탄 여부 정도는 알 수 있으나 같은 산지나 탄광에서도 분석까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마당에 진룽호 석탄이 러시아산이라고 확인한 근거에 대해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말은 우리 정부가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 석탄이라고 밝힐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면서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주장만 하고 싶은게 이 정부의 입장이며 오늘 외교부 차관 보고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러시아산 석탄 발표 논란에 대해 "10개월간 조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오해가 커지니 가급적 빨리 알려주자고 해서 (진룽호에 대해서는) 3일만에 발표한 것이다.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해명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입장차도 여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해 정부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조 차관은 한국과 미국이 신뢰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우리에게 강조하고 갔다. 그만큼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UN안보리 북한 제재위에 보고하면서 국내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산 석탄 진위 여부와 정부가 지금까지 확인 사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이유에 대해 반드시 진위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