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보험업계, 즉시연금 지연이자만 1000억 넘을 듯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4:10

소송전 길어질수록 지연이자도 늘어나
미지급 보험금에 최고 5% 이상 지연이자 적용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3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즉시연금 미지급보험금 사태와 관련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리면 보험업계는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지급한 보험금에 최고 5% 이상의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서초사옥[사진=삼성생명]

13일 뉴스핌이 문제가 된 '삼성생명파워즉시연금보험'의 미지급보험금 지연이자를 분석한 결과, 지연이자에 적용되는 이율은 '공시이율+1.5%'다.

해당 상품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판매됐다. 저금리 추세로 인해 삼성생명은 2015년 10월부터 최저보증이율에 못미치는 연금액을 지급했다. 즉 2015년 10월께부터 지연이자를 적용,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지연이자만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가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삼성생명의 지연이자는 400억원, 업계 전체로는 100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률 검토 기간을 2년이라고 가정하면, 법원이 지급 결정을 내릴 경우 2년간의 지연이자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시이율 3.0%에 가산이자 1.5% 적용

2015년 10월부터 삼성생명이 연금보험에 적용한 공시이율 3.0%에 1.5%의 가산이율을 적용하면 4.5%다. 다만 저금리 기조에 따라 공시이율도 낮아졌다. 8월 현재 삼성생명의 공시이율은 2.5%로 0.5%포인트 낮아졌다.

요컨대 삼성생명은 향후 소송전을 치루는 기간 동안 4% 내외의 금리를 적용, 지연이자를 얹어줘야 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 후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이 나면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지연이자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지 확인하긴 이르다”며 “법원이 지연이자 관련 내용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문제가 있었던 자살보험금처럼 즉시연금도 문제 발생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산출해야 할 것”이라며 “소송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업계가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즉시연금 사태는 2012년 9월 삼성생명 상품 가입자가 최저보증이율보다 지급받는 연금액이 적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가입자의 손을 들어 삼성생명에게 원금에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사업비 등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라는 것. 또 이달 초에는 비슷한 사례에 대해 미지급한 보험금을 일괄지급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이 같은 권고를 거부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