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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생존과 번영 위해 분단 극복해야"

기사입력 : 2018년08월15일 10:50

최종수정 : 2018년08월15일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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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독립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한말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광복의 그날 우리는,
모두가 어울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습니다.

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용산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기반이었습니다.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으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2005년 선포된 국가공원 조성계획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의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있는 이곳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산이 오래도록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발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독립운동은
더 깊숙이 묻혀왔습니다.

여성들은 가부장제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중삼중의 차별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평양 평원고무공장의 여성노동자였던 강주룡은
1931년 일제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반대해
높이 12미터의 을밀대 지붕에 올라 농성하며,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외쳤습니다.

당시 조선의 남성 노동자 임금은
일본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조선 여성노동자는 그의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저항으로 지사는
출감 두 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만,
200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1932년 제주 구좌읍에서는 일제의 착취에 맞서
고차동, 김계석, 김옥련, 부덕량, 부춘화,
다섯 분의 해녀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이
제주 각지 800명으로 확산되었고,
3개월 동안 연인원 1만7천명이
238회에 달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구좌에는 제주해녀 항일운동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이후 1년 간
여성 독립운동가 이백 두 분을 찾아
광복의 역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중 스물여섯 분에게
이번 광복절에 서훈과 유공자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계속 포상할 예정입니다.

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에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전 세계를 경탄시킨 나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분단과 참혹한 전쟁,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
절대빈곤, 군부독재 등의 온갖 역경을 헤치고 이룬
위대한 성과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가
많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상과 역량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느끼듯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이고,
배우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역량소모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서해 5도의 주민들은 풍요의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조업할 수 없었습니다.

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
많은 금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습니다.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되었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되었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민들의 힘 덕분입니다.

제가 취임 후 방문한
11개 나라, 17개 도시의 세계인들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습니다.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G20의 정상들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도 ‘더불어 잘사는 평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고
지금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는 남북러 3각 협력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그와 같은 국제적지지 속에서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남북은 군사당국간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 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남북과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입니다.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천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식민지로부터 광복,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이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독립의 선열들과 국민들은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습니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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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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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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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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