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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광복절 맞아 모든 수감자에 3년씩 사면...탈북자도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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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8.15 대사면으로 수감자 형 3년씩 감소" 보도
탈북자 포함 '광복절 대사면' 단행...내달 9일에 2차 대사면 예고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이 광복절인 지난 15일 모든 수감자들의 형을 3년씩 사면하는 대사면을 실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이날 "지난 8월초 각 도 보안국 산하 교화소 수감자들의 형을 3년씩 감소한다는 8.15 대사령(대사면)이 실행되어 3년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수감자들은 즉시 출소되고 5년 이상 형을 받은 수감자들도 형량이 크게 감소됐다"며 "9월 9일 대사령은 공화국창건(9.9절) 70돌을 기념해 시행되는 2차 대사령"이라고 RFA에 밝혔다.

앞서 북한은 오는 9월 9일 북한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대사령을 실시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소식통은 "올해 시행된 대사령은 2015년의 대사령과 달리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혔거나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자들에게도 적용됐다"며 "탈북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수감자들의 가족들은 남조선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중앙(김정은 위원장)에서 광폭 정치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며 잔뜩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여름철 북한 농촌지역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소식통은 이어 "혜산시에는 탈북을 방조하거나 시도했던 사람,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자 여러 명이 개천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8.15기념일을 맞아 출소됐다"며 "개천교화소에서 출소된 수감자는 모두 200명 정도로 알려졌는데, 다음달 9.9절을 맞아 2차 대사령으로 나오는 수감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말을 교화소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개천교화소에서는 출소자 명단을 지난 7월 25일 발표했으며, 이후 출소자들은 며칠 동안 따로 모여 (김정은)원수님의 배려로 출소되는 것이니 사회에 나가서 성실한 노동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사상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 집권 이후 대사령은 올해까지 세 번 실시되었는데 2012년 김일성 생일 100돌을 맞아 시행된 특별대사령은 전국의 교화소와 교양소, 예심을 받던 죄인들까지도 사면해줬다"며 "당시 한국행을 시도했던 수감자에게도 대사령이 내려져 주민들은 김정일 시대와는 뭔가 다르다면서 기대감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이중삼중의 세금 부담과 생활난에 직면한 주민들의 탈북이 줄을 잇자 중앙에서는 국경경비대에 탈북자를 발견하면 즉시 사살해도 된다는 공포정치를 펴기 시작했고 주민들의 당국에 대한 원망이 깊어져있는 상태"라면서 "올해 시행되는 대사면에 탈북자를 포함시킨 것은 돌아선 민심을 되돌려보려는 시도"라고 풀이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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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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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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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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