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병준 "남북경제협력 170조 효과는 희망고문"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0:35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0:35

"비핵화도 느린데 170조원은 희망고문"
"경제효과 있어도 기업에만 좋아…노동자와 소상공인은 어떨지"
김성태 "대통령, 판문점만 다녀오지 말고 통영 조선소도 다녀오시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경제공동체 170조 효과'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비핵화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희망고문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1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어제 광복 73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는 경제다. 30년간 170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어제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착잡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73주년 기념식에서 30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는 17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김 위원장은 "우선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느린 마당에 남북경제공동체와 170조원의 경제효과를 얘기하기는 빠르다"면서 "일에도 선후가 있고 완급이 있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08.13 yooksa@newspim.com

그는 이어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누구의 이익이 될지 모르겠다"면서 "북한의 싼 노동력을 찾아 우리나라 생산업체들이 이동하면 기업은 좋겠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는 어떻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확실하게 우리 정부가 전략을 잡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170조원이라고 효과를 뭉뚱그려도 되느냐"면서 "많은 사람에게 심각한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지금은 희망고문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때"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들어오던 얘기여서 딱히 새로울 것은 없었다"면서 "평화도 좋지만 지금 필요한건 민생경제 논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화와 경제협력도 다 좋은데 국민들이 느끼는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이 11.8%에 달한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판문점만 갈게 아니라 통영 조선소와 군산 자동차 공장에도 좀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탈원전, 국민연금 제도개혁,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BMW 수입차 안전대책,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 시급한 정책현안을 비롯해 북한산 석탄, 드루킹 특검,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오늘 청와대 오찬은 할 이야기들이 넘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