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병준 "남북경제협력 170조 효과는 희망고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핵화도 느린데 170조원은 희망고문"
"경제효과 있어도 기업에만 좋아…노동자와 소상공인은 어떨지"
김성태 "대통령, 판문점만 다녀오지 말고 통영 조선소도 다녀오시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경제공동체 170조 효과'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비핵화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희망고문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1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어제 광복 73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는 경제다. 30년간 170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어제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착잡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73주년 기념식에서 30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는 17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김 위원장은 "우선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느린 마당에 남북경제공동체와 170조원의 경제효과를 얘기하기는 빠르다"면서 "일에도 선후가 있고 완급이 있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08.13 yooksa@newspim.com

그는 이어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누구의 이익이 될지 모르겠다"면서 "북한의 싼 노동력을 찾아 우리나라 생산업체들이 이동하면 기업은 좋겠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는 어떻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확실하게 우리 정부가 전략을 잡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170조원이라고 효과를 뭉뚱그려도 되느냐"면서 "많은 사람에게 심각한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지금은 희망고문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때"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들어오던 얘기여서 딱히 새로울 것은 없었다"면서 "평화도 좋지만 지금 필요한건 민생경제 논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화와 경제협력도 다 좋은데 국민들이 느끼는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이 11.8%에 달한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판문점만 갈게 아니라 통영 조선소와 군산 자동차 공장에도 좀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탈원전, 국민연금 제도개혁,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BMW 수입차 안전대책,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 시급한 정책현안을 비롯해 북한산 석탄, 드루킹 특검,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오늘 청와대 오찬은 할 이야기들이 넘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