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 재정 건전성은 단기적으로 양호하지만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우려된다.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교수와 연구원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한 말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전에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유비무환'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재정 건전성 문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먼저 꺼냈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 사회부담률이 26% 정도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4~35% 정도 수준으로 10%포인트 차이가 난다"며 "이런 조세부담률을 가지고 10년 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중장기 재정 소요와 부담 수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료만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축에 속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일반정부)는 2017년 말 기준 39.8%다. 미국(107.8%)과 영국(87%), 프랑스(107.8%)등과 비교해도 매우 낮다.

문제는 이런 지표가 미래 재정 건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복지 의무지출도 덩달아 뛴다는 의미다.

인구 고령화에 재정 건정성 악화에 대한 경고음은 곳곳에 켜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6~202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노인 인구 증가 영향으로 2016년 83조원이던 복지 의무지출은 2060년 882조원으로 약 10배 넘게 증가한다. 이 기간 국가채무는 627조원에서 1경2100조원으로 약 20배 가까이 뛴다.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빚은 2015년 1300만원에서 2060년 2억7500만원으로 급증한다.

이날 포럼 발제자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정훈 선임연구위원도 노인 인구 증가 문제를 강조했다. 김정훈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기준 11%인 사회보호지출이 2040년에는 30%대까지 치솟는다고 분석했다. 김정훈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중기적으로 매우 양호하지만 장기적으로 OECD 국가들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정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대 채희율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보호지출 증가 속도를 우려한다. 예상보다 빠른 재정 지출 속도는 그리스를 포함한 남유럽 재정위기와 닮은 꼴이라는 설명이다.

채희율 교수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염려되는 부문은 예산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희율 교수는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등은 재엉 위기 직전 지출 속도가 빨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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