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대통령-5당 원내대표, 오찬 테이블서 소득주도성장 '기싸움'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8:50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8:50

한국당 "정책은 현실의 문제, 탈원전·소득주도성장 등 국민 불안해"
바른미래당 "체감실업률 최악, 최저임금 인상 숙고해달라"
민주평화당도 "경제 위기 가중 요인, 소득주도성장책"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론 일년 안에 되는 것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가장 첨예한 이견을 보인 것은 역시 경제 문제였다.

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요청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섰다.

정의당은 "경제 정책이 1~2년 만에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은 이르다"고 맞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민생 및 경제법안의 법제화를 강하게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합의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민생경제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이나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같다.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좀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치권 소득주도성장 갈등, 김성태·김관영·장병완 등 최저임금 비판
    윤소하 반발 "소득주도 성장론, 대단히 장기적으로 가야"

보수야당 원내대표들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책은 이념적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며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고 했지만 민생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평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이나 소득주도성장, 국민연금제도 개혁 등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책에 디테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소득주도성장론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과정이나 일자리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체감실업률이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힘들다"며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는데 이런 점은 재점검을 하고 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에 집중하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이전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진보정당에 속하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전세계가 호황인 상황에서 우리가 2%대 성장률, 체감성장률은 11.4%라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저성장과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공공부문 확대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소득주도성장론이 1년 안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대단히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며 "혁신성장은 규제완화도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잘 살펴야 한다. 지금 일고 있는 이상한 기류가 난기류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살펴달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했다. [사진=청와대]

한국당, 9월 남북정상회담 우려도 제기
    김성태 "北 비핵화 의지 확고히 한 후 경제협력 갔으면"

9월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우려를 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이 평화를 위한 길인데, 이 길이 또 비핵화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순서 측면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확고하게 이끌어낸 이후 4.27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많은 경제협력 방안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문제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과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처리,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합의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