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전세계 양대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375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의 무게감 만큼이나 풀기 어려운 난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미 무역 흑자를 2000억달러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지만 현실적인 해답을 찾는 일이 간단치 않다.
중국 측은 지난달 700억달러 규모로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상품 구매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협상이 표류하면서 불거진 관세 전면전은 양국 제조업계와 농가를 중심으로 커다란 타격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무역수지 불균형만큼 주요 쟁점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먼저,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둘러싼 마찰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거듭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양국의 성장 단계가 상이한 만큼 상호주의 관세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GDP 기준으로 세계 2위 경제국이지만 여전히 신흥국에 해당하고, 상당수의 산업이 성장 초기 단계인 만큼 고용과 사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국영기업 개혁 문제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미국 측이 중국 정부 보조금이 IT를 포함한 주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불공정한 거래를 부추긴다고 비판하는 한편 중국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산업 자산의 40%가 국영 기업과 은행에 집중, 시장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달리 중국 정부는 이들 국영 기업을 통째로 민영화할 경우 강력한 경제 성장 및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원자재를 중심으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도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안이다. 미국은 알루미늄을 포함한 원자재 과잉 공급이 전세계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공급 측면의 개혁을 추진중이며, 미국이 원하는 속도로 이를 추진했다가는 고용시장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마련한 프로젝트인 이른바 ‘중국 제조 2025’를 둘러싼 갈등은 최근 관세 전면전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됐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 프로젝트가 ‘미국의 천재성’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중국 정책자들은 가치 사슬의 진일보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받아 쳤다.
지적재산권도 뜨거운 감자다. 일례로, 미국 측은 중국의 IP 보호가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IP 로열티 지급이 2016년 19억4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86억달러로 대폭 늘어났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세 자체에 대한 의견도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적하며 폭탄 관세 카드를 동원했지만 실상 자국 관세가 미국에 비해 낮은 품목이 상당수라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다.
수입산 유제품에 대해 EU와 미국이 각각 37.4%와 16%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반해 중국의 관세는 12%라는 것.
이와 함께 트럭에 대한 수입 관세도 중국이 20%를 부과, 미국의 25%를 밑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의류 관세 역시 중국이 미국에 비해 훨씬 낫다고 중국 측은 강조하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말 차관급 무역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데이비드 말패스 미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이 회담을 주도한다.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친 고위급 회담이 결론 없이 종료된 데 이어 굵직한 쟁점을 풀기 위한 실마리를 이번에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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