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국민청원 시행 1년...최다 청원은 "불법 난민 받지 말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6:59

20만명 이상 호응시 靑 공식 답변, 50개 청원이 공감 얻었다
국민연금 청원 등 민심 소통으로 정책까지 반영...여론 창구 톡톡
지지 가장 많은 최다 청원, 불법 난민 신청허가 폐지 71만 4875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 시행 1년을 맞았다.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는 차원에서 시작된 국민청원은 시행 1년을 맞아 일단 대민 소통창구로써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는 형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심을 청와대로 전달하고 정책으로 이어지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1년 맞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국민들의 여론이 과감없이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일조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민연금 개편 논란이 한 예다. 국민연금 논란은 17일 발표될 국민연금 개혁 정책자문안 내용이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대체율 유지 여부에 따라 4% 가량 올리고, 현재 60세인 의무가입기간도 65세까지 연장하며, 최초 연금 수급시기를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장을 키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삽시간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성토의 장이 됐다. 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이어지며 국민연금 폐지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직접 답변 기준인 20만명 참여를 넘지 않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연금 관련 불만에 답을 했다. [사진=청와대]

20만 명 이상지지 청원은 50개, 47개 청원에 답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호응 얻은 분야는 '여성' 9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청원은 이날 현재 50개에 달했다. 정부는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달라',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등을 하나의 청원으로 통합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에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한 것을 시작으로, 총 35회 정도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이 직접 답변했다. 때로는 관계 장관이 출연해 답하기도 했다.

‘울산 현대어린이집’ 유아 학대 사망 사건 재조사 요청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 청원, 소년법 폐지 및 처벌강화 개정 청원 등 3건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청원 중 가장 많은 분야는 여성인권이었다. 총 9건으로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혼모의 '히트 앤 런' 방지법 (미혼모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 도입, 불법 누드 촬영 처벌 강화, 불법 촬영기기 판매 금지 및 처벌 강화,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진상규명 등이었다.

동참 수가 가장 많았던 청원은 제주도 불법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로 71만4875건이었다. 예컨대 불법 난민들이 신청하는 난민 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는 청원이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청원도 7건으로 많았다. 하지만 방향은 나뉘었다. 아동 학대와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소년법 폐지 등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촉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국민들의 청원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도 깊었다.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권에 대한 청원도 있었다. 또 표창원 의원의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안과 개고양이 식용종식을 요청하는 청원,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달라는 청원 등도 눈길을 끌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