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로열티 폭탄' 나고야의정서 18일 시행…제약·바이오社 대응 '깜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해외에서 들여온 생물자원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나고야의정서'서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아무런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생물자원을 제공하는 중국 등이 관련 법령을 공포하지 않아, 로열티의 규모와 제공 방식조차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천연물 의약품 개발·생산에 영향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가 18일부터 시행된다. 나고야의정서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생물자원을 연구·개발(R&D)해 발생하는 이익을 그 국가와 나눠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이다.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후 2014년 10월 평창총회에서 발효됐다. 현재까지 협약 당사국 196곳 중 109개국이 비준을 받았다. 한국은 지난해 4월 나고야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가결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천연물 등 생물자원 R&D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이를 생물자원 제공국과 나눠야 한다. 생물자원을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는 로열티를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R&D를 통해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특허를 낸다면 이로 인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국내 제약사들의 경우 천연물 의약품을 생산·개발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천연물 의약품은 자연에서 얻은 식물, 동물, 미생물을 이용해 만드는 의약품이다.

국내 천연물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동아에스티의 위염 치료제 '스티렌' , GC녹십자의 골관절염 치료제 '신바로', 안국약품의 진해거담제 '시네츄라시럽' 등 8개 품목이 있다.

이외에도 동아에스티, 영진약품, 엔지켐생명과학, 알리코제약 등이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 중이다. 동아에스티는 천연물 의약품인 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제(DA-9801)와 퇴행성신경질환치료제(DA-9803)를 올해 초 미국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에 각각 기술이전과 기술 양도하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천연물 원료를 중국 등 해외에서 들여온다. 생산에 필요한 양과 단가 등을 고려하면 중국 등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단가가 저렴해 수입되는 천연물 원료 중 중국산이 가장 많다.

◆ "대응책 못 세워…정부 지원 필요"

그러나 천연물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약사들은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세워놓지 못한 상태다. 나고야의정서 협약에 따라 천연물 원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중국이 관련 법령을 아직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생물자원 이용 로열티를 금전적 이익의 0.5~10%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입법예고했지만 최종 확정·공포는 하지 않았다. 내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외에 인도는 1~3%, 브라질은 1% 수준의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법령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며 "회사가 천연물 원료를 직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대행 업체도 중간에 껴있다 보니 복잡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로열티뿐만 아니라 신고 절차, 로열티 분배 방식, 특허권 공유 등의 방식도 정해진 바가 없다. 천연물 의약품이 기술수출 될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미지수다.

바이오 업체들도 발을 동동 구르기는 마찬가지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이사는 "바이오 업체들의 경우 현재 생물자원 원산지와 원료 사용량 등 현황을 파악한 상태"라면서도 "그러나 생물자원 공급 국가의 법 등을 알아내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물자원 제공국과의 이익 공유 비율을 전체 부가가치 중 최대 3%로 가정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600억~700억원대다. 그러나 생물자원을 사용하더라도 R&D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마다 범위가 달라 이마저도 정확한 추정치는 아니다.

오 이사는 "실제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각 기업마다 협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사례별로 살펴보고 정부나 협회 등에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관련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기업이 중국 등 외국의 법을 파악하고, 이를 협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작은 기업의 경우 법이나 계약 전문가들이 없다"며 "각 국가 간 행정 절차 간소화, 계약 자문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