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로열티 폭탄' 나고야의정서 18일 시행…제약·바이오社 대응 '깜깜'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4:56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6:41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해외에서 들여온 생물자원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나고야의정서'서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아무런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생물자원을 제공하는 중국 등이 관련 법령을 공포하지 않아, 로열티의 규모와 제공 방식조차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천연물 의약품 개발·생산에 영향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가 18일부터 시행된다. 나고야의정서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생물자원을 연구·개발(R&D)해 발생하는 이익을 그 국가와 나눠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이다.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후 2014년 10월 평창총회에서 발효됐다. 현재까지 협약 당사국 196곳 중 109개국이 비준을 받았다. 한국은 지난해 4월 나고야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가결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천연물 등 생물자원 R&D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이를 생물자원 제공국과 나눠야 한다. 생물자원을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는 로열티를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R&D를 통해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특허를 낸다면 이로 인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국내 제약사들의 경우 천연물 의약품을 생산·개발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천연물 의약품은 자연에서 얻은 식물, 동물, 미생물을 이용해 만드는 의약품이다.

국내 천연물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동아에스티의 위염 치료제 '스티렌' , GC녹십자의 골관절염 치료제 '신바로', 안국약품의 진해거담제 '시네츄라시럽' 등 8개 품목이 있다.

이외에도 동아에스티, 영진약품, 엔지켐생명과학, 알리코제약 등이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 중이다. 동아에스티는 천연물 의약품인 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제(DA-9801)와 퇴행성신경질환치료제(DA-9803)를 올해 초 미국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에 각각 기술이전과 기술 양도하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천연물 원료를 중국 등 해외에서 들여온다. 생산에 필요한 양과 단가 등을 고려하면 중국 등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단가가 저렴해 수입되는 천연물 원료 중 중국산이 가장 많다.

"대응책 못 세워…정부 지원 필요"

그러나 천연물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약사들은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세워놓지 못한 상태다. 나고야의정서 협약에 따라 천연물 원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중국이 관련 법령을 아직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생물자원 이용 로열티를 금전적 이익의 0.5~10%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입법예고했지만 최종 확정·공포는 하지 않았다. 내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외에 인도는 1~3%, 브라질은 1% 수준의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법령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며 "회사가 천연물 원료를 직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대행 업체도 중간에 껴있다 보니 복잡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로열티뿐만 아니라 신고 절차, 로열티 분배 방식, 특허권 공유 등의 방식도 정해진 바가 없다. 천연물 의약품이 기술수출 될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미지수다.

바이오 업체들도 발을 동동 구르기는 마찬가지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이사는 "바이오 업체들의 경우 현재 생물자원 원산지와 원료 사용량 등 현황을 파악한 상태"라면서도 "그러나 생물자원 공급 국가의 법 등을 알아내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물자원 제공국과의 이익 공유 비율을 전체 부가가치 중 최대 3%로 가정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600억~700억원대다. 그러나 생물자원을 사용하더라도 R&D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마다 범위가 달라 이마저도 정확한 추정치는 아니다.

오 이사는 "실제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각 기업마다 협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사례별로 살펴보고 정부나 협회 등에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관련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기업이 중국 등 외국의 법을 파악하고, 이를 협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작은 기업의 경우 법이나 계약 전문가들이 없다"며 "각 국가 간 행정 절차 간소화, 계약 자문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