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로열티 폭탄' 나고야의정서 18일 시행…제약·바이오社 대응 '깜깜'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4:56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6:41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해외에서 들여온 생물자원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나고야의정서'서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아무런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생물자원을 제공하는 중국 등이 관련 법령을 공포하지 않아, 로열티의 규모와 제공 방식조차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천연물 의약품 개발·생산에 영향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가 18일부터 시행된다. 나고야의정서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생물자원을 연구·개발(R&D)해 발생하는 이익을 그 국가와 나눠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이다.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후 2014년 10월 평창총회에서 발효됐다. 현재까지 협약 당사국 196곳 중 109개국이 비준을 받았다. 한국은 지난해 4월 나고야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가결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천연물 등 생물자원 R&D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이를 생물자원 제공국과 나눠야 한다. 생물자원을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는 로열티를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R&D를 통해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특허를 낸다면 이로 인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국내 제약사들의 경우 천연물 의약품을 생산·개발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천연물 의약품은 자연에서 얻은 식물, 동물, 미생물을 이용해 만드는 의약품이다.

국내 천연물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동아에스티의 위염 치료제 '스티렌' , GC녹십자의 골관절염 치료제 '신바로', 안국약품의 진해거담제 '시네츄라시럽' 등 8개 품목이 있다.

이외에도 동아에스티, 영진약품, 엔지켐생명과학, 알리코제약 등이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 중이다. 동아에스티는 천연물 의약품인 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제(DA-9801)와 퇴행성신경질환치료제(DA-9803)를 올해 초 미국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에 각각 기술이전과 기술 양도하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천연물 원료를 중국 등 해외에서 들여온다. 생산에 필요한 양과 단가 등을 고려하면 중국 등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단가가 저렴해 수입되는 천연물 원료 중 중국산이 가장 많다.

"대응책 못 세워…정부 지원 필요"

그러나 천연물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약사들은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세워놓지 못한 상태다. 나고야의정서 협약에 따라 천연물 원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중국이 관련 법령을 아직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생물자원 이용 로열티를 금전적 이익의 0.5~10%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입법예고했지만 최종 확정·공포는 하지 않았다. 내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외에 인도는 1~3%, 브라질은 1% 수준의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법령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며 "회사가 천연물 원료를 직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대행 업체도 중간에 껴있다 보니 복잡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로열티뿐만 아니라 신고 절차, 로열티 분배 방식, 특허권 공유 등의 방식도 정해진 바가 없다. 천연물 의약품이 기술수출 될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미지수다.

바이오 업체들도 발을 동동 구르기는 마찬가지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이사는 "바이오 업체들의 경우 현재 생물자원 원산지와 원료 사용량 등 현황을 파악한 상태"라면서도 "그러나 생물자원 공급 국가의 법 등을 알아내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물자원 제공국과의 이익 공유 비율을 전체 부가가치 중 최대 3%로 가정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600억~700억원대다. 그러나 생물자원을 사용하더라도 R&D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마다 범위가 달라 이마저도 정확한 추정치는 아니다.

오 이사는 "실제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각 기업마다 협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사례별로 살펴보고 정부나 협회 등에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관련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기업이 중국 등 외국의 법을 파악하고, 이를 협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작은 기업의 경우 법이나 계약 전문가들이 없다"며 "각 국가 간 행정 절차 간소화, 계약 자문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