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광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은 17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며 "이 취지는 사라지고 재정적 측면만 강조해 보험료율 올리고 연금 받는 기간만 늘리는 상황이 벌어지다보니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는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결과를 발표하고, 보험요율 인상 등 제도개편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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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
정 사무총장은 "소득대체율 40%에서 45%로 5% 정도 올리는 안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너무 적다"며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당시의 공무원연금 수준은 돼야 최소한 품위있는 노후 생활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정 사무총장은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전환, 출산크레딧 및 군 복무 크레딧 강화 등 이런 부분들 동의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관련해 법적인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노총은 자문안 기초해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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