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박원순, 지역균형발전 카드는?…"강북 우선투자로 균형 맞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 시장, 19일 '삼양동 생활' 마치고 성과보고
'강북 우선투자' 통한 강·남북 지역 균형 강조
교통·주거·경재자생·교육·공공기관 이전 초점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박원순 시장이 서울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을 19일 발표했다. 시가 연말까지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할 이 정책은 강북 우선투자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뒀다. 

박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이 ‘골목’과 ‘마을’ ‘강북 우선투자’라고 강조했다. 1970년대 도시계획 정책, 학군제, 교통체계 구축, 대량주택공급 등이 강남에 집중된 만큼, 과감한 결단과 투자를 통한 혁명적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9일 강북 삼양동 옥탑방 한달 생활을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성과보고회를 갖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 △재정투자 패러다임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비 강남권 4개 철도 노선 재정사업을 전환하고 공공시설 나눔카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한다.

경제성을 이유로 추진이 지연된 도시철도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실행력을 높인다.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4개 노선이 대상으로, 2022년 이내 착공이 목표다.

대중약자를 위한 경사형 모노레일과 곤돌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2020년부터 각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 2022년부터는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을 목표로 설치를 추진한다. 나눔카 시대를 강북부터 전면적으로 열어 자가용이 필요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확산한다. 

둘째, 빈집 1000호를 매입하고 신축불가능지역 소규모 정비모델을 도입한다.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2019년 400호에 이어 2022년까지 총 1000호를 매입, 청년‧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

지적이 부합하지 않아 신축이 불가능한데 쇠퇴가 심각한 지역엔 다양한 유형을 종합 활용한 ‘상생형 도시재생’ 모델도 새로 도입한다. 자신의 집을 보존하면서 개선하려는 주민에게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 사업은 보조금액을 2000만원까지 2배로 올려 2022년까지 총 2000호를 추진한다.

셋째,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을 단위의 ‘생활상권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시는 이를 위해 돌봄, 주차장 공유, 재활용 등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주체가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생활상권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전통시장 중심의 공공지원에 더해 지원이 절실한 소상점가까지 범위를 확대해 마을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또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연계한 상업지역 지정도 시‧구간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본격 가시화한다. 

넷째, 교육‧문화‧돌봄 인프라를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확대한다.

우선 대학과 주변 고등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 2019년 4개 대학(고려대,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교수들의 진로 멘토링이 대표적이다. 

또 매년 30개 학교(2022년까지 총 120개교)에 스마트패드 등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IT 기반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매년 27개 초등학교(2022년까지 총 108개교)에 뮤지컬‧음악 등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전용 교실’을 설치한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별 돌봄시설도 신설한다. 2022년까지 △영유아 열린육아방 373개 △국공립어린이집 486개 △우리동네 키움센터 357개를 각각 설치한다.

다섯째, 공공기관 강북 이전을 연내 확정한다.

먼저 강남권에 소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우선 검토대상에 넣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TF)’을 가동,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대상기관을 확정해 연내에 발표한다.  

여섯째, 관련 조직과 재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의지와 실행력을 확고히 한다.

올해 지역 간 공공시설 불균형 실태를 조사해 ‘서울형 균형발전기준선’을 선언하고 2019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한다. 1조원 규모의 ‘형발전특별회계’(2019~2022)도 별도로 조성해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 구상과 계획들은 연말까지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교통, 주거환경, 지역 경제활성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삼양동 한 달 살이는 시민 삶을 함께하며 가장 힘겨운 고통이 무엇인지 목격하고, 고통의 본질적 문제와 핵심을 깨닫고, 대안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였다"며 “누적되고 가중된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구체화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 지역균형발전은 제 임기 중 완결 없는 진행형이며 적어도 향후 4년간 강남북 균형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