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란 의회, 재무장관 탄핵 절차 도입…로하니 내각에 불만 가중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6:20

하원의원 33명 "경제 운용 및 정책 수립 실패해"
강경파의 로하니 대통령 압박 높아져

[서울=뉴스핌] 김세원 인턴기자 = 이란의 국회의원들이 19일(현지시각)을 시작으로 마수드 카르바시안 이란 재무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하원의원 33명이 카르바시안 재무장관이 제대로 된 경제 운용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실패했다는 내용을 담은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후 강경파의 공세에 시달리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가중됐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통신에 따르면 33표는 카바시안 장관을 열흘 안에 의회에 서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투표수다. 장관은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의원들이 장관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탄핵안을 가결해 장관을 해임할 수 있다. 2주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알리 라비이 이란 노동조합복지부 장관이 해임됐다.

로하니 대통령은 재무장관의 탄핵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고 있으나, 지난 19일 오전에 소집된 내각회의에서 재무장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두고 용인 가능한(acceptable) 수준이라며, 옹호에 나섰다. 

이란 의회는 지난 1일 로하니 대통령에게도 한 달 안에 의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란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의회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의회 출석을 요구했다는 분석이다. 비록 의회의 소환 조치가 로하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위협을 시사하지는 않지만, 의회에서 로하니 대통령을 상대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하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강행한 후 자국에서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JCPOA는 2015년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독일)이 체결한 협정으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대가로 국제 사회가 이란에 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JCPOA 탈퇴 선언의 여파로 이란의 리알화 가치는 지난 4월 이후 반 토막으로 폭락했다. 이어 이란의 경제 위기는 높은 물가에 항의하며,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는 반(反)정부 시위로도 이어졌다.

JCPOA 탈퇴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일 이란 제재의 부활을 알렸다. 복원된 이란 제재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이란의 미국 달러화 매입 및 귀금속과 광물 수출이 금지된다. 미국 정부는 이외에도 오는 11월 4일부터 재개되는 이란산 원유 수출 금지 및 이란 중앙정부와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제재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란은 지난 19일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 회원국의 석유 생산량과 수출량을 다른 회원국이 대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사우디 아라비아의 원유 증산 제안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