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출 신청 없다”…대법, 거짓말로 대출받은 30대 ‘사기죄’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2:17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54

대법, 동시 대출 받은 30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이 없다고 거짓말로 진술해 대출받으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H저축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 여부 질문을 받고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한 뒤 3000만원을 빌리고 같은날 J저축은행에 2000만원의 대출을 또 신청해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H저축은행의 대출금 대부분을 도박에 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김씨가 비록 H저축은행 대출 직후 J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이는 이 사건대출 이후에 실행된 것으로, 김씨로서는 H저축은행 대출신청 당시 J저축은행 대출이 실행될 것인지를 확실히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H저축은행 대출 당시 J저축은행 대출 신청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 바로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대해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허위로 고지했고, 은행이 제대로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일부터 약 6개월 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점 등 사정에 비춰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여지가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