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하면서 헌재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현직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2일 오전10시부터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소환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오전 9시49분께 모습을 드러낸 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전에 결정문을 미리 빼놓으신 것이냐 아니면 평의회 참석한 분이 관련 정보를 알려주신 것이냐”, “법관으로서 이 같은 행위가 문제될 거란 사실을 모르셨냐”, “평의회 정보는 누가 알려주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서둘러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2015년부터 올초까지 헌재에 파견 근무하면서 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과 관련된 내용과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등 박근혜 정부에 민감한 사건 기록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최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 내용까지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내부정보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 전 상임위원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