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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 시장에 긍정신호 될 것"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1:39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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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회의서 "소득주도성장, 실패한 정책" 맹비난
“고용참사 기다려달라? 자영업자 두 번 죽이는 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고용 지표 악화에도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정부와 야당을 향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동철 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광주지역 중소기업 대표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며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현장의 부작용과 이대로는 기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탄식과 호소들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어 “기업이 잘되고 시장이 활발해야 가계소득도 증가하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데, 소득주도성장과 각종 규제로 기업 활동과 경제 선순환을 꽁꽁 막아놓고, 기업들이 무슨 돈으로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욱이 8개월 넘게 계속된 고용대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렇다 할 대책은커녕 '기다려 달라''과거정권 탓이다'면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과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줄여야만 하는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안이하다 못해 태평함까지 드러내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하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언하며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어렵고 실업대란이 생기게 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의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누차 말하지만 지금은 과감한 정책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선언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어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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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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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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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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