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여성의원들 "비동의 간음죄, 입법할 때가 됐다"...안희정 여파? 민주당만 불참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17:53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17:53

나경원·김삼화·조배숙·추혜선 의원 등 4당 女의원들 머리 맞대
안희정 판결로 불 붙은 비동의 간음죄 입법 촉구…공론화 시작돼
여당인 민주당 여성 의원들, 안희정 사건에 민감한 듯 참여 안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여성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과 그 판결로 촉발된 비동의 간음죄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성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4당 여성 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 "안희정 판결 때문만은 아냐…한국사회 미래 위해 비동의 간음죄 입법해야"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4당 여성 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018.8.24 jhlee@newspim.com

그는 "물론 이런 고민을 하고 토론회를 연 것은 특정한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한 비판이나 코멘트 보다는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 성폭력에 관한 입법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더 주가 됐다"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성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 보다는 가해자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조금씩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예스룰까지 가야 한다는 시각도 있고, 위력에 의한 간음에 있어서는 예스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 노룰까지만 도입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도 "오늘 토론회에서 컨센서스가 모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반드시 관련해 발전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거나 거부 의사가 명확한데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법 조항이다.

세부적으로는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이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노 민즈 노 룰(No Means No Rule)'과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는데도 성관계를 했을 경우 이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예스 민즈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을 포함한다.

현행 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로 인정하고 있고,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도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동의간음죄 입법 촉구의 발단이 된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위력은 인정되지만, 위력을 행사해 간음과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동의간음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가 20살 넘게 차이가 나고, 남성의 입장에서는 위력이 아닐 수 있지만 20세 연상의 상사로부터 오는 심리적 위축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면서 "또 그 후에 업무를 일상적으로 했다는 것 가지고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그동안 많은 여성단체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요구했지만, 그간 국회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어서 개정이 어려웠다"며 "지금도 이와 관련된 법이 여러개 있는데, 안 전 지사 사건을 계기로 각당 원내대표단이 미투와 관련한 법안 130여개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빠르게 정리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4 deepblue@newspim.com

◆"미국 독일 등은 비동의 간음죄 처벌 엄격"…우리나라도 도입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적고, 주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같은 조직이나 분야에 있으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피해 사실을 공개할 경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위계 위력을 수단으로 간음, 추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못하고 수인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동의 표시를 했더라도 이는 위력에 의한 것으로 진정한 의사에 반하므로 무죄라고 판결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뉴욕주 형법에서는 성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졌을 경우 성폭력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성폭력 범죄의 요건으로 추가했다. 이른바 '노 민즈 노 룰' 법리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의하의 벌금으로 일반적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의 5분의 1,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세계적 입법 추세나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동의 간음 및 추행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에 더불어 위계와 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간음 및 추행죄의 충실한 적용이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 당시 상황,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에 따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대비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예스룰과 노룰 모두 성폭력 범죄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4당 여성 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018.8.24 jhlee@newspim.com

◆ 안희정 사건 부담 때문?…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참여 안해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4당 여성 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성사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윤세진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남성 국회의원 중에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했으며, 김현 대한변호사회 회장도 자리했다.

하지만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으로 촉발된 입법 논의여서인지 참여를 부담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나 의원은 "국회 내 모든 정당 여성 의원들에게 토론회에 함께해줄 것을 청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토론회가 특정사건(안희정 전 지사 사건)에 대한 비판으로 흐를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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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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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