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9 예산안] 복지 예산 12% 증가한 162조…소득분배 개선 주력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30

저소득층·한부모가정·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주거·출산·돌봄·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응도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19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 144조6000억원에서 12.1% 증가한 162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의 내년 복지예산은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과 주거, 출산·돌봄, 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응지원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2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11조에 비해 1조7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기초·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내년부터 생계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당초에는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3년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1만가구보다 6만가구 늘어난 87만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 인상과 의료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예산도 지난해 5조3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6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2021년 예정돼 있던 저소득층의 기초·장애인연금 인상도 내년 4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를 위해 12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 노인 약 150만명에게, 장애인연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약 16만명에게 각각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이동 사다리 보강에는 2018년 170억보다 252억원 늘어난 422억원을 편성했다.

2019년 복지분야 예산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소외계층 지원 예산도 2배 이상 증가했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이 14세에서 18세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에는 35만원까지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8만3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늘어났으며 207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907억원보다 1070억원 늘어났다.

보육원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이 신설됐다. 퇴소 2년 미만 아동 4900명에게 자립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주거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신혼 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3만호에서 4만3000호로, 자금융자 지원은 4만3000가구에서 8만가구로 늘렸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1년치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예산이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명에게 90일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375억원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예산 203억원을 신설했다.

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조1388억원을 예산으로 배정했다.

이 밖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질환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확대,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다함께 돌봄 200개소 공급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의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한부모,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렸다"며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원도 크게 확대 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