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9 예산안] 복지 예산 12% 증가한 162조…소득분배 개선 주력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30

저소득층·한부모가정·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주거·출산·돌봄·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응도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19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 144조6000억원에서 12.1% 증가한 162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의 내년 복지예산은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과 주거, 출산·돌봄, 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응지원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2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11조에 비해 1조7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기초·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내년부터 생계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당초에는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3년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1만가구보다 6만가구 늘어난 87만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 인상과 의료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예산도 지난해 5조3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6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2021년 예정돼 있던 저소득층의 기초·장애인연금 인상도 내년 4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를 위해 12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 노인 약 150만명에게, 장애인연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약 16만명에게 각각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이동 사다리 보강에는 2018년 170억보다 252억원 늘어난 422억원을 편성했다.

2019년 복지분야 예산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소외계층 지원 예산도 2배 이상 증가했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이 14세에서 18세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에는 35만원까지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8만3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늘어났으며 207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907억원보다 1070억원 늘어났다.

보육원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이 신설됐다. 퇴소 2년 미만 아동 4900명에게 자립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주거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신혼 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3만호에서 4만3000호로, 자금융자 지원은 4만3000가구에서 8만가구로 늘렸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1년치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예산이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명에게 90일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375억원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예산 203억원을 신설했다.

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조1388억원을 예산으로 배정했다.

이 밖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질환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확대,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다함께 돌봄 200개소 공급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의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한부모,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렸다"며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원도 크게 확대 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