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교통 예산 42.7조원..SOC 줄고 도시재생 늘어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0:02

SOC 예산 4537억원 줄어..도로‧철도 예산 감소폭 커
"대형 SOC 사업 기획 단계, 차차 늘어날 것"
도시재생 예산 3410억원 늘려 사업 본격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39조7233억원) 대비 7.4% 증가한 42조6539억원을 편성했다.

도로와 철도, 공항 건설과 같은 전통적인 토목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7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반면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410억원이 늘어난 1조484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으로 선정한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분야 예산을 두 배 가량 늘려 본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같이 편성했다. 예산은 16조4998억원으로 올해(16조3875억원) 보다 1123억원(0.7%) 늘었다. 기금(지출)은 26조1541억원으로 올해(23조3358억원) 대비 2조8183억원(12.1%) 증가했다.

국토부가 소관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15조1498억원에서 내년 14조6961억원으로 4537억원(-3.0%) 줄어든다.

도로‧철도‧항공 분야와 같은 교통‧물류 부문 예산은 12조6121억원에서 11조8608억원으로 7513억원(-6.0%) 준다. 도로분야 예산은 5조8899억원에서 5조3395억원으로, 철도분야는 5조1969억원에서 4조9610억원으로 각각 5504억원, 2359억원 감소한다.

대신 지역 및 도시개발사업 예산이 1조1544억원에서 1조4470억원으로 2926억원(11.7%) 늘어난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전체 SOC(18조5000억원) 예산이 올해(19조원) 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기존 ''17~20 국가재정운용계획'(17조원)보다 1조5000억원 확대 편성된 데 의미가 있다"며 "최근 SOC 사업들이 대부분 계획‧설계 단계에 있어 향후 주요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착공해 본격적인 투자시기가 도래하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1조4000억원이 증액된 바 있어 올해도 이와 비슷하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진이나 화재에 대비해 오래된 SOC를 유지보수하는데 3조8283억원을 투자한다.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도 4812억원을 편성했다.

김재정 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 투자계획 및 ’19년 정부안 [자료=국토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과 기금은 모두 대폭 늘어난다. 내년 배정된 예산은 6463억원, 기금은 8386억원으로 총 1조4849억원이다. 올해 배정된 예산 4638억원, 기금 6801억원 보다 총 3410억원(29.8%) 증가했다.

기금 8386억원은 도시재생리츠 출‧융자에 2725억원, 소규모 주택정비에 4372억원, 수요자중심형재생에 610억원, 노후산단재생에 504억원 투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24조5000억원에서 27조9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늘었다.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가구 건설에 14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보다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와 우대금리 설정에 8조원의 기금을 투입한다.

김 실장은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순자산은 19조9000억원이며 여유자금은 41조3000억원으로 향후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출 확대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출 규모 확대에도 기금 건전성은 충분히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혁신성장 8대 선도분야로 선정한 사업 중 국토부 소관 예산도 대폭 늘었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투입되는 내년 총 예산은 2249억원으로 올해(1090억원) 보다 106% 늘어난다.

스마트시티가 286%(182억원→704억원), 자율주행차가 79%(415억원→744억원), 드론이 46%(492억원→717억원) 각각 늘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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