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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트럼프, '차량 연비' 갈등 풀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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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차량 연비규정 완화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州)가 29일(현지시각) 상호 갈등을 풀어갈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차량 배기가스 규제 법안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상호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날 '세이프(SAFE) 차량' 규칙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연료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국가 표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추후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이프 차량 규칙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차량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완화할 목적으로 이달 초 발표한 정책이다. 이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형 자동차 모델 연비는 2020년 수준에서 동결된다. 2025년까지 매년 연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던 전 오바마 행정부 정책을 폐기한 것이다. 

새로운 규칙안에 따라 캘리포니아가 주 정부 재량으로 자체 배기가스 기준을 두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캘리포니아는 주정부 재량으로 독자적인 대기청정법에 따라 연방정부보다 높은 연비기준을 실시해 왔다. 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CARB)는 전임 정부의 배기가스 기준을 유지하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년간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바에 두 정부가 빠르게 합의를 보길 바라는 분위기다. 업체들은 배기가스 기준이 완화되길 바라고 있다. 소비자들이 대형차를 선호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연비 개선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 탓이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위원회는 백악관이 이달초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한 후에도 기존 주정부 규제 기준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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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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