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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밝힌 장관의 조건..."전문성·소통능력·정무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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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 강세 2기에도 유지...與 재선의원 유은혜·진선미 합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중폭 수준의 2기 정부 개각을 단행했다.

성과가 낮은 부처의 장관들을 교체했고, 후반기 최대 과제인 경제 문제와 관련해 기존 경제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경제파트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총리와 국방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과 4개 부처 차관 인사를 했다. 청와대는 2기 개각에 대해 "심기일전과 개혁의 체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 유리한 현역의원 강세는 문재인 정부 2기에도 이어졌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기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건재한 상황에서 민주당 여성 재선의원인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입각 대상자에 포함됐다.

◆ "유은혜, 교육개혁 적임자", "정경두, 국방개혁·국방 문민화 기대"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유 의원이 내정됐다. 유 후보자는 19대 2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하여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높은 이해도와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요구와 교육현장을 조화시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특성화 등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제 구축 등 중장기 교육개혁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의 늑장 보고 논란에 휩싸였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임에는 정경두 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명됐다. 정 후보자는 공군 참모차장과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 본부장,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재직 중이다.

청와대는 정 후보자에 대해 "공군 참모총장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역임한 ‘방위력 개선 분야 전문가’로서 군사작전 및 국방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업무스타일에 한번 시작한 일은 추진력과 근성을 발휘하여 차질 없이 완수하는 강직한 원칙주의자"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방 개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각 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역량을 보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국방개혁과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성윤모, 혁신성장 선도할 것", "이재갑, 노동전문사회 기대"..
    "진선미,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 적임자"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성윤모 특허청장이 내정됐다. 성 후보자는 행정고시 32회로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지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조예가 깊은 점이 고려됐다.

성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업무추진력과 대내외 소통능력, 조직관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해결하고, 규제혁신,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고용·노동 분야에서 30여년을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고용과 노사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을 역임하여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설득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조율능력과 추진력, 소통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이 내정자의 발탁 사유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진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정무감각과 소통능력이 탁월하며, 법조인 시절부터 실천해온 여성·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국회 의정활동으로 이어져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는 등 여성가족문제 전반에 대한 식견과 실천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발탁 사유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환경변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등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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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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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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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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