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IAEA "이란, 핵 협정 준수하고 있어"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11:01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11:01

"하지만 추가적 보완조사 위한 적극적인 협조 필요"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이란이 지난 2015년 세계 열강과 맺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발간됐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JCPOA 탈퇴와 대(對)이란 제재 복원을 선언한 이후 나온 두 번째 분기 보고서다. IAEA는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JCPOA에서 규정한 우라늄 농축 한도와 비축량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찰에 참여한 고위 외교관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생산율은 일정하다.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이란이 IAEA 사찰단에 더 많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IAEA는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로이터의 보고서 확인 결과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AEA는 이란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IAEA에서 추가적인 보완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적인 보완조사를 위한 이란의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JCPOA는 2015년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독일)이 체결한 협정이다. 협정은 이란 내 핵 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허용하고,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하는 등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대가로 국제 사회가 이란에 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JCPOA 탈퇴와 이란 제재 복원 강행으로  다수의 외교관과 애널리스트들은 JCPOA의 존속 여부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사찰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IAEA 회원국들에 전달될 이후 프랑스 외무장관은 미국의 탙퇴에도 불구하고, 핵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외무장관은 지난 30일 EU의 이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제재에 맞서 이란을 더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란이 지속해서 교역할 수 있도록 돕는 영구적인 금융 메커니즘 구축"을 촉구했다.

한편 모하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IAEA의 발표 직후 트위터에 "핵협정 준수가 이란이 가진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9일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마네이 역시 EU의 JCPOA 준수에 의구심을 표하며, 이란의 탈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