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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찬반 논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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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재선의원 출신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논란
靑 청원 "아무나 교사가 돼도 되나" vs "교육 기득권 바꿔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30일 단행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은 파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5명의 장관과 4명의 차관급 인사 이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끈 인사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다. 1962년생으로 한국 나이 56세인 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송곡여고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이화여대공공정책학 석사는 나왔다.

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해 제19대·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 출신이다. 문재인 캠프 대변인을 맡는 등 주요 대변인 직을 10여회 맡을 정도로 공보 전문가로 소통에 능한 인사로 꼽힌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이지만 뚝심있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청와대는 유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했다"며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식견이 높고,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2인자로 발탁된 이석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파격적인 인사다. 이 신임 기조실장은 이른바 여권 인사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갖지 못한 인사다.

20년간의 검찰 생활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 박근혜 정부 특별감찰관을 역임한 이 기조실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실세로 꼽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맞서 감사를 실시한 점이 발탁 사유로 꼽혔다.

청와대는 이 기조실장의 발탁 사유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서 특검과 특별감찰관을 역임하면서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칙이라고 생각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인 측면을 높게 산 것"이라고 말했다.

◆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 반대 靑 청원 2만 명 넘어, 지지 청원도 맞불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파격적이었던 문 대통령의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다. 우선 유 부총리 후보자는 교육계에 전문성을 갖지 못한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총리급 경력을 쌓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31일 오후 1시 현재 2만1256명을 기록해 2만명을 넘겼다.

유 후보자의 지명을 반대하는 청원은 이어지고 있다. 31일 올라온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 다시 생각해주세요'는 "교육부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교육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며 "아무나 교사가 되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사람이 교육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바랍니다.'라는 청원은 "유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이전에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 전환 등을 시도하는등 사회 혼란을 부추긴 인물"이라며 "평소 교문위원때 학부모 의견은 항상 무시하고 전교조 등 시민단체 의견만 지지한 운동권으로 이런 사람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유은혜 장관 임명 지지하면서 한줄'이라는 청원에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교육비리를 교육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제는 외부 인물로 교육계의 고질적인 기득권을 바꿔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거는 기대! 차별없는 교육현장을 위해!'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나라가 줄세우기 도구로 만들어낸 임용고시라는 그들만의 절대적 기준으로 통과 못한 사람은 최소한의 고용 안정을 얻으면 안되나"라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차별하자고 국민청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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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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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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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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