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원순 제압문건’을 작성하는 등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과 자격정지 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의사와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건전한 여론 형성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국정원이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내 정보 수집의 책임자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주도했음에도 범행 대부분을 부하 직원이나 원장과 차장 등 윗선에 책임을 미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박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국내에 있는 정보관(IO)가 200명이고 하루 보고서만 500건, 한 달에 1만건인데 수많은 보고서 중 문제된 보고서가 8건에 불과한 점, 30여년간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정원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원장, 차장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점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정원 직원의 임무라고 생각했다”며 “10개월 수감 생활하면서 성찰한 게 많다. 업보라 생각하고 어떤 죄를 주더라도 달고 받겠다”고 했다.

박 전 국익정보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년~2012년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업무를 총괄했다.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에 관여하고 김미화 씨 등 좌파 연예인을 방송에서 퇴출시키도록 방송사에 압력을 가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박 전 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2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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