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부동산대책 발표 코앞..세금 더 걷고 새 아파트 늘린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21:21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22:04

세제‧대출 규제 대책 우선 발표 할 듯..임대사업자 대출 차단
서울 강남에 신규 공공택지 조성..과천‧광명에 미니신도시 조성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내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전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자 대책 발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강화를 비롯한 세금 관련 정책을 우선 발표하고 추석 전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밝힐 전망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임대사업자 편법 대출에 ‘철퇴’
고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강화

5일 국토교통부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부동산시장에 팽배한 투기수요를 차다하기 위해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던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이 첫 번째로 꼽힌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집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줄이거나 없앨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강남에 주택을 사들이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임대주택 등록 현황을 분석했더니 강남 지역의 경우 40% 이상이 집을 새로 사서 임대 사업에 나선 점이 확인됐다”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과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 현황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은 다음주 가동을 앞두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숨겨왔던 임대소득이 알려져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추징할 가능성도 높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 장관 역시 앞서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바 있다. 이를 다시 2년 정도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매물이 급격히 줄며 '갈아타기 수요'의 주택 매도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또 청약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이 목적인 가수요를 최대한 걸러내려는 의도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주택자는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이 경우 고가 주택의 양도세가 크게 줄어 주택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도 예상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중과하고 다주택자의 절세 방안으로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손댈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 동탄2신도시 전경 [사진=이동훈기자]

◆내곡‧세곡 강남 그린벨트 해제해 새 공공택지 조성
서울 근교 과천‧광명에는 미니 신도시급 공공택지 공급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킬 계획이다. 줄곧 유지해온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국토부는 추석 전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14곳을 발표한다.

서울에 조성될 신규 공공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서초구 내곡지구와 우면동 일대, 강남구 세곡지구 일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일대다.

또 서울시 내 위치한 철도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업무‧상업시설과 융합된 소규모 역세권 공공택지를 조성할 가능성도 높다.

서울 근교에 조성될 공공택지 후보지는 대략 윤곽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모두 8곳이다.

안산 2곳(162만3000㎡ ,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 총 3만9189가구 규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작 공급이 부족한 서울 공급량은 턱 없이 부족하고 서울과 먼 경기도에만 대규모 택지가 들어서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더 이상 치솟는 집값을 잡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면 내곡, 세곡보금자리 분양 때와 같이 ‘반값’, ‘로또’ 아파트 논란이 다시 불거져 오히려 투기수요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