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금감원, 이달 저축은행 현장점검 나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개사 대상…"연말 모범규준 개정 완료 목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 '고금리 장사' 비난을 받아온 저축은행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금감원은 연말까지 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추석 전 저축은행의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일정을 짜고 있다. 

현장점검 대상은 지난해 4월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고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SBI, OK, JT친애, 애큐온(구 HK)OSB, 고려, 모아, 스마트, 아주, 인성, 페퍼, 유진(구 현대), 예가람, 웰컴저축은행 등 14개 저축은행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예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대부업체처럼 연 20% 이상 고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속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과도한 예대금리 차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려왔다. 올 1분기 저축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6.8%로 시중은행보다 5.1%포인트 높았다. 또 저축은행 순이익은 지난해 1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5613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로 보고 있다. 특히 차주의 상환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고금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5월 말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차주의 78.1%(85.1만명)가 연 20% 이상 고금리를 부담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TF를 꾸리고 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을 더 정교하게 개정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점을 찾고 이 역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현장점검에서 보이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어 현장점검과 모범규준 개정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은 저축은행에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일부 저축은행에서 법적 최고금리만 지키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를 갖춰야 소비자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상반기 실적[자료=금감원]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