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격훈련 중단, 해안포 폐쇄 등 논의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정상회담’을 통해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수석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실장은 또한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남북 군 당국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 절차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서해 NLL 일대 평화 수역으로 지정 ▲군 장성급 회담을 통한 군사적 상호보장 대책 수립 등이다.
서해 NLL 일대에서는 지난 7월1일부터 남북 경비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이 가동되고 있다. 2008년 5월 중단된지 10년 2개월 만이다.
남북 간 동해지구 군 통신선도 지난달 15일 완전히 복구됐다. 2010년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후 8년 만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단절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도 지난 7월16일 모든 기능이 정상화됐다.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을 예방할 기본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3차 정상회담에서는 ▲NLL 해상 사격훈련 중단 ▲해안포 폐쇄 등을 두고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남북은 그간 NLL에서 무력충돌이 많았다”며 “NLL 평화수역화를 두고 실질적인 의견을 나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서해 NLL 일대를 남북 공동어로수역으로 조성하는 사안은 협의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다. 그간 NLL에 대한 남북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려 왔다.
이밖에 지난 7월31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이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당시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MDL 일대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6.25 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등 긴장완화 방안 도출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GP 상호 시범철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P는 남북이 가까운 것부터 단수로 몇 개 철수하고 더 나아가 복수로 철수하자고 했다”며 “가장 가까운 것은 700ｍ 거리이고,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DMZ 내 GP 시범철수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내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22일 “양국 간의 긴장감을 해소시킬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아울러 DMZ 내 GP 시범철수 합의는 적정 비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DMZ 내 북측은 150~160개, 남측은 60~80개의 GP를 각각 운용 중이기 때문이다.
신인균 대표는 “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려면 북측이 우리보다 두배 정도 많은 점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같은 비율로 철수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