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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소중함①] 멍드는 대한민국...'자살공화국'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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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죽음...하루 36명·40분마다 1명 스스로 생 마감
2003~2015 OECD 국가 중 자살률 13년간 1위 ‘불명예’
10대·20대 젊은 층 자살 부쩍 늘어...안타까운 실태
경제적 손실도 막대...미래소득 감소분 연간 6조5000억원

[편집자] 자살예방은 지구촌이 안고 있는 공통과제다. 우리나라 역시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한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만명을 넘긴 지 오래다. 40분마다 1명, 하루 36명이 생명의 끈을 놓는 한국은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위기감이 고조된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을 지 모를 자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그 심각성을 짚어보고,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춘 예방법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9월 5일 충북 제천. 10대 여고생이 건물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원인을 둘러싸고 학교 폭력과 왕따 의혹이 제기됐다. 여러 말이 무성했지만 꿈을 펼치지도 못한 나이에 사라져버린 아까운 목숨이었다. 막지 못했지만 막았어야 했을 죽음이었다.

앞서 폭염이 작열했던 지난 7월에는 유명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생전 정치 성향과 받았던 혐의는 차치하더라도 너무나 허무하고 참담한 결말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돌이켜 보면 이런 비극은 부지기수다. 올해 2월에는 모 대형병원 간호사가 투신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파가 몰아닥쳤던 지난해 12월에는 많은 이에게 사랑받던 아이돌 가수가 생을 등졌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학 교수, 송파 세 모녀, 한류 스타, 인기 탤런트, 전직 대통령까지 이유를 막론하고 극단적 선택이 거듭됐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3년째 'TOP'...부끄러운 민낯

2017년 기준 OECD 주요 국가의 자살률. 터키가 최하위, 우리나라가 최상위다. [그래픽=김세혁 기자]

한국 사회가 자살로 멍들고 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멍에도 여전하다.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는 줄었지만 청소년·청년 자살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30·40대, 60대 이상 자살률은 OECD 가입국가 중 독보적으로 1위다.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지난 5월 발간한 ‘2018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살 사망자수는 1만3092명이다. 1년이 365일이니 하루 평균 36명이 목숨을 끊었다. 시간으로 따지면 40분마다 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셈이다.

전체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은 무려 25.6명이다. 다행히 5년 전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자살 사망자수는 2011년보다 2814명, 자살률은 6.1명 감소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여전히 독보적 위치를 자랑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13년째(2003~2015) 자살률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2위 헝가리(19.4명), 3위 슬로베니아와 라트비아(18.1명), 4위 일본(17.6명)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핀란드(14.1명) △미국(13.5명) △영국(7.5명) 등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다. OECD 전체 가입국 평균(12.1명)보다도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부끄럽고 불명예스런 기록이다.

◆미래 책임질 젊은 불빛이 꺼져간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 2016년 보건복지부 자료 [그래픽=김세혁 기자]

자세히 들여다보면 씁쓸한 수치가 더 많다. 우선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6년 기준 10대·20대·30대는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고의적 자해)이다. 40대·50대는 1위가 암, 2위가 자살이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불빛들이 꺼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10~20대 등 젊은 층 자살률이 소폭이지만 늘어났다. 10대는 자살률이 4.2명에서 4.9명, 20대는 16.37명에서 16.38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 중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비율이 결코 낮지 않은 점과 연관이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여자 청소년 응답자 중 22만7633명(14.9%), 남자 청소년 응답자 중 15만8307명(9.5%)이 최근 1년 안에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대답했다.

자살 계획 경험 여부는 여자 청소년 6만5036명(4.3%), 남자 6만3744명(3.8%)이었다. 직접 시도한 비율은 여자 4만1626명(2.7%), 남자 3만3980명(2.0%)이었다. 청소년 7만5606명이 지난 1년 안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답한 것이다.

10대·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렇다고 중·장년층 자살률이 낮지는 않다. △30대(24.6명) △40대(29.6명) △50대(32.5명) △60대(34.6명) △70대(54.0명) △80대 이상(78.1명)으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70대부터 급증하는 노년층 자살률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삶의 위기가 곧 동기

주된 자살 동기는 정신과적 질병문제가 36.2%(2016년·경찰청)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23.4%(2위)로 상당하다. 보건복지부는 “‘등록금 모녀’ ‘송파 세모녀’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공적 지원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자살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 원인으로는 육체적 질병 문제(21.3%)가 많았다.

자살 동기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10~30대와 50대가 정신적 어려움을, 40대는 경제적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자살률이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동기별 자살 현황을 보면 정신과적 질병 문제는 무직자(40.1%), 경제생활 문제는 자영업(48.7%)과 일용노동자(43.6%), 육체적 질병 문제는 농임수산업(36.3%)과 무직자(31.8%), 직장 내 문제는 공무원(25.0%) 직군에서 많았다. 공통적으로 '삶의 위기'가 곧 자살의 직접적 동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2012년 기준)에 따르면 자살한 당사자의 미래소득 감소분을 고려했을 때 연간 6조5000억원이 증발한다. 한국인 5대 사망 원인 중 암(14조원)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살 시도로 인한 외상·후유증 치료비, 유가족의 신체·정신질환 치료비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은 더 많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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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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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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