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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소중함①] 멍드는 대한민국...'자살공화국'의 민낯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0:32

계속되는 죽음...하루 36명·40분마다 1명 스스로 생 마감
2003~2015 OECD 국가 중 자살률 13년간 1위 ‘불명예’
10대·20대 젊은 층 자살 부쩍 늘어...안타까운 실태
경제적 손실도 막대...미래소득 감소분 연간 6조5000억원

[편집자] 자살예방은 지구촌이 안고 있는 공통과제다. 우리나라 역시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한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만명을 넘긴 지 오래다. 40분마다 1명, 하루 36명이 생명의 끈을 놓는 한국은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위기감이 고조된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을 지 모를 자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그 심각성을 짚어보고,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춘 예방법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9월 5일 충북 제천. 10대 여고생이 건물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원인을 둘러싸고 학교 폭력과 왕따 의혹이 제기됐다. 여러 말이 무성했지만 꿈을 펼치지도 못한 나이에 사라져버린 아까운 목숨이었다. 막지 못했지만 막았어야 했을 죽음이었다.

앞서 폭염이 작열했던 지난 7월에는 유명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생전 정치 성향과 받았던 혐의는 차치하더라도 너무나 허무하고 참담한 결말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돌이켜 보면 이런 비극은 부지기수다. 올해 2월에는 모 대형병원 간호사가 투신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파가 몰아닥쳤던 지난해 12월에는 많은 이에게 사랑받던 아이돌 가수가 생을 등졌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학 교수, 송파 세 모녀, 한류 스타, 인기 탤런트, 전직 대통령까지 이유를 막론하고 극단적 선택이 거듭됐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3년째 'TOP'...부끄러운 민낯

2017년 기준 OECD 주요 국가의 자살률. 터키가 최하위, 우리나라가 최상위다. [그래픽=김세혁 기자]

한국 사회가 자살로 멍들고 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멍에도 여전하다.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는 줄었지만 청소년·청년 자살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30·40대, 60대 이상 자살률은 OECD 가입국가 중 독보적으로 1위다.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지난 5월 발간한 ‘2018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살 사망자수는 1만3092명이다. 1년이 365일이니 하루 평균 36명이 목숨을 끊었다. 시간으로 따지면 40분마다 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셈이다.

전체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은 무려 25.6명이다. 다행히 5년 전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자살 사망자수는 2011년보다 2814명, 자살률은 6.1명 감소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여전히 독보적 위치를 자랑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13년째(2003~2015) 자살률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2위 헝가리(19.4명), 3위 슬로베니아와 라트비아(18.1명), 4위 일본(17.6명)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핀란드(14.1명) △미국(13.5명) △영국(7.5명) 등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다. OECD 전체 가입국 평균(12.1명)보다도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부끄럽고 불명예스런 기록이다.

◆미래 책임질 젊은 불빛이 꺼져간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 2016년 보건복지부 자료 [그래픽=김세혁 기자]

자세히 들여다보면 씁쓸한 수치가 더 많다. 우선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6년 기준 10대·20대·30대는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고의적 자해)이다. 40대·50대는 1위가 암, 2위가 자살이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불빛들이 꺼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10~20대 등 젊은 층 자살률이 소폭이지만 늘어났다. 10대는 자살률이 4.2명에서 4.9명, 20대는 16.37명에서 16.38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 중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비율이 결코 낮지 않은 점과 연관이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여자 청소년 응답자 중 22만7633명(14.9%), 남자 청소년 응답자 중 15만8307명(9.5%)이 최근 1년 안에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대답했다.

자살 계획 경험 여부는 여자 청소년 6만5036명(4.3%), 남자 6만3744명(3.8%)이었다. 직접 시도한 비율은 여자 4만1626명(2.7%), 남자 3만3980명(2.0%)이었다. 청소년 7만5606명이 지난 1년 안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답한 것이다.

10대·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렇다고 중·장년층 자살률이 낮지는 않다. △30대(24.6명) △40대(29.6명) △50대(32.5명) △60대(34.6명) △70대(54.0명) △80대 이상(78.1명)으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70대부터 급증하는 노년층 자살률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삶의 위기가 곧 동기

주된 자살 동기는 정신과적 질병문제가 36.2%(2016년·경찰청)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23.4%(2위)로 상당하다. 보건복지부는 “‘등록금 모녀’ ‘송파 세모녀’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공적 지원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자살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 원인으로는 육체적 질병 문제(21.3%)가 많았다.

자살 동기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10~30대와 50대가 정신적 어려움을, 40대는 경제적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자살률이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동기별 자살 현황을 보면 정신과적 질병 문제는 무직자(40.1%), 경제생활 문제는 자영업(48.7%)과 일용노동자(43.6%), 육체적 질병 문제는 농임수산업(36.3%)과 무직자(31.8%), 직장 내 문제는 공무원(25.0%) 직군에서 많았다. 공통적으로 '삶의 위기'가 곧 자살의 직접적 동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2012년 기준)에 따르면 자살한 당사자의 미래소득 감소분을 고려했을 때 연간 6조5000억원이 증발한다. 한국인 5대 사망 원인 중 암(14조원)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살 시도로 인한 외상·후유증 치료비, 유가족의 신체·정신질환 치료비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은 더 많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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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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