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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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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주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
與 지도부, 호남 집결 "지방예산 챙기겠다"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바탕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한 주였습니다. 대북특사단의 방북에 긴장의 연속이었고, 미국 측의 반응도 정치권을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큰 성과를 이뤘다"고 칭찬했고,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100%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조심스럽지만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예측하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청와대는 내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판문점선언 내용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각종 비용 추계안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주에는 남북 간 진행될 각종 사업과 예산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예상됩니다.

바람 잘 날 없는 한반도 정세입니다만, 가을날씨가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말엔 잠시 복잡한 정치 얘기는 뒤로 하고, 가족들과 함께 가을날씨를 만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이 차이가 38세~"...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준석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역특례제도개설TF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내주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뉴스1
청와대는 오는 18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 전인 다음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음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기에는 판문점 선언 내용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 추계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갑, 위장전입 의혹 부인…"주소지에 실제 살았다"/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과거 전입신고를 두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주소지 등록을 한 곳에 실제 거주했다며 전면 부인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노동부를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2000년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데 대해 "지인의 집에 주소지를 등록해 실제 살았으므로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北, 9.9절 기념 행사 준비 박차…북적이는 평양/뉴스1
북한이 오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9.9절) 70주년을 이틀 앞둔 7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관영 매체들은 이날 평양을 찾은 외빈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다만 이날 소개된 외빈들은 대체로 정부 차원의 공식 사절단이 아닌 정당, 혹은 민간 차원의 인사들이었다.

여야, 대정부질문 준비 박차…경제정책·남북관계 공방 예상/연합
여야가 오는 13∼14일과 17∼18일 사흘간 있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7일 현재 정치(13일), 외교·통일·안보(14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등 4개 분야 질문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다.

바른미래 "병역특례, 부정 조장 …정부, 합동TF 구성키로"/이데일리
정부가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병무청 등 병역특례제도 관련 부처 간 합동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안게임 이후 끊이지 않는 잡음이 일고 있는 예술·체육인들의 병역특례제도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성태, 이번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출산정책에 '올인'/노컷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7일 "소득주도성장으로 국가 개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이해찬, 北에 10.4 선언 남북공동행사 평양서 개최 제안/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측에 '10.4 선언' 11주년에 맞춰 남북공동 행사를 제안했다. 장소는 평양이다. 특히 야당과 동반 방문을 추진 중이어서, 성사된다면 3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화해무드를 이어갈 전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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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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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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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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